김재홍 기획정책이사는 “의료정책 개혁은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반적인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수가 체계 개선과 비고의성 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피부과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무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방향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아인초등학교 교장, 늘봄 전담인력, 교사, 늘봄 강사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 머릿속에는 다른 국정 현안도 많지만, 늘봄학교와 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연구, 교육, 커뮤니케이션, 협력, 의료 정책 및 연구 자금 지원을 통해 모든 암을 예방 및 치료한다는 사명을 갖고 설립됐다. 해당 학회는 전 세계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빅파마를 포함한 많은 제약회사와 바이오텍 기업에서도 참석하며 신약 후보물질 연구 등 암 치료제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학회로 기술거래(라이선스 아웃) 와 자사 기술력을 소개하는...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 차원에서 마련한 국가 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으로 윤 대통령은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대폭 확대 및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 구축 △난치병 치료를 위한 혁신적 바이오 의약품 개발 △노인성 질환 진단·치료 및 역노화 기술 개발 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수행 참고자료 배포(석간)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을 모아 투쟁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20일 전국 의과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해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4개 단체는 희귀난치질환자의 특성과 현실, 요구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전문가와 주요 정당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정책개발과 시행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정책제안서를 공동 개발했다.
정책제안서는 장애인정 정책 개선, 치료 접근성 강화, 치료환경 개선 등 3개 방향을 골자로 각 질병별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총 9개 요청사항을 담았다....
현장소통포럼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럼 위원에는 기업, 학계, 연구계에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16명이 위촉됐으며, 앞으로 1년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자문을 추진한다.
자문위원 중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국립외교원...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정책 주안점을 읽게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공백은 심화하고 있다. 의료여건이 좋은 서울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은 심각하다. 2013~2022년 제주·강원에서 아이를 낳다 숨진 산모 수(모성 사망비)가 서울의 두 배라는 통계도 있다.
이...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의료개혁 방향과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호소할 예정이다. 담화 발표 후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에 증원할 2000명을 전국 의대에 배분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이라는 큰 틀 속에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돌봄, 저출산, 의료개혁, 금융, 미래 먹거리(반도체·인공지능·원전·우주·인공지능 등), 국민 안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생토론회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11일 "정책 어젠다가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많고, 방향성을 잡아야 해 어깨가 무거운 자리”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국내 비만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강재헌 회장은 전 대한비만학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 성균관의대 임상영양연구소장,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다. 2019년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직한 뒤부터는 미래헬스케어추진단장을 맡아 미래 의료 신사업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강...
윤 대통령은 종교계가 '의료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종교계가 생명 존중의 뜻을 담아 의료개혁을 성원해준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사의도 표했다.
앞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각 종교계는 총 18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각 종교계는...
4박6일간 총 3개국 방문에 4번의 비행 중 3번이 밤비행일 정도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체력이 곧 국력’이라는 말을 실감했다는 그는 각 국가의 보험정책당국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는 “단순히 사진촬영을 위한 MOU를 맺고 오지 않았다. 인적교류, 인프라 구축 등 실제 업무 협력을 위한 착수에...
이날 연구자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했다. 현재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과 보상체계에 대폭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중론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병행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전망에도 동의했다.
오주환 교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료사고안전망, 보상체계와 관련된 대안에...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은 공간 구성의 관점에서 녹색 정책·양적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에는 시민이 일상생활, 출퇴근길, 나들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원의 매력과 설렘을 통해 행복감을 높이고 라이프스타일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정원 조성 계획이 담겼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1007곳에 ‘매력가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