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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고려대학교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명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안전상비약 제도를 도입하지 10년을 맞이한 시점에 사회환경적, 경제적 패러다임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다양한 효능, 제형 추가를 원한다는...
    2023-05-30 13: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충남) △섬지역 에어컨, 냉장고 설치·수리 쉬워진다(석간) △찾아가는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개최 △9번째 귀어학교 선정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 공동물류센터 확보 2일(금) △해수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국무회의(서울청사)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
    2023-05-29 09:10
  • “K바이오클러스터 키워야 K바이오 산다” [바이오포럼2023]
    “K바이오클러스터 키워야 K바이오 산다” [바이오포럼2023]
    이번 포럼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K바이오클러스터 육성에서 답을 찾다’란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은 개발 기간의 장기화 및 엄격한 규제, 실패 가능성 등으로 결실을 보기 어려운 분야”라며 “이를 극복하려면 상호 기술 협력과 지식...
    2023-05-24 16:08
  • 대한간학회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시급…올해는 꼭 돼야”
    대한간학회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시급…올해는 꼭 돼야”
    장재영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19일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The Liver Week 2023’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인 정책 입안 등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많은 수의 환자가 만성간질환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백신도 없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선제적 치료를 하는...
    2023-05-19 17:19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與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vs 野 ‘중간착취방지법’ 추진6월 여야 노동정책 격돌 예고 야당 단독 의결 가능성도 여야가 각각 노동 개혁을 위해 입법을 예고하며 대결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채용절차법에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23-05-18 15:04
  • 현대인에게 필수 '치유산업' 확산…'스마트치유산업포럼' 창립
    현대인에게 필수 '치유산업' 확산…'스마트치유산업포럼' 창립
    연구자·교수, 의료종사자, 치유관련 분야 종사자, 체험농장 운영자, 휴양 및 관광 시설 운영자, 음식 관련 종사자, 심리학자, 조경 학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17일 발족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치유산업 현황과 향후 나아갈 방향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열린다. 장정희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 단장은 '치유농업의 주요 추진 상황과 정책'에 대해 발표했고...
    2023-05-17 17:33
  •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공식화…'전문대 간호조무 전공 설치' 논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공식화…'전문대 간호조무 전공 설치' 논란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2015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으로 옮기고, 전문대학에 간호조무 전공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인 1급(면허)과 고등학교 졸업자인 2급(자격)으로 이원화하려고 했다. 법 개정 시점의 2급 자격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2023-05-17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완도) △해수부-와덴해 3국간 갯벌관리 상호협력 양해각서 갱신(석간)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발표(석간)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총회 참석 결과 △2021년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발표 18일(목) △해수부 차관 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14:00 NOAA청장 면담(서울) △G20...
    2023-05-14 08:45
  • [논현로] 혁신은 정치적이다
    [논현로] 혁신은 정치적이다
    정치적 이념과 세계질서 변화 대처 방향을 둘러싼 정파 간 대립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위기를 돌파할 정책과 역량을 갖춘 정당이 보이지 않는다. 현명한 국가적 비전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지도자도 발견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외적 위협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무능으로 내적 분열이 치유되지 못하면서...
    2023-05-08 18:49
  • 식약처·미국 FDA, ‘AI 활용 의료제품’ 개발 촉진 맞손
    식약처·미국 FDA, ‘AI 활용 의료제품’ 개발 촉진 맞손
    이에 앞서 오 처장은 4월 26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디지털치료기기를 승인받은 현지 업체 웰닥(WellDoc)을 방문해 디지털 헬스 분야의 최근 글로벌 시장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미국약전위원회(USP)에서 열린 ‘2023 APEC 의료제품 공급망 대화’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2023-05-02 11: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통상정책방향 논의 △바이오경제 선도국가 도약 위한 통상정책 논의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 융자지원 접수 결과 △주요국 무역구제 조사기관과 협력 강화 △국표원-인천경자청 해외기술규제 대응 지원 업무협약 체결 4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6:30 한-중동산업협력포럼(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
    2023-04-30 09:20
  • 대통령실 "한미 정상, IRA·반도체법 관련 한국 부담 축소 방향 합의"
    대통령실 "한미 정상, IRA·반도체법 관련 한국 부담 축소 방향 합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도 양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부연했다. 한미...
    2023-04-28 08:35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또 간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방향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이후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2023-04-25 14:30
  •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일류 보훈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보훈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각 부처의 2024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2023-04-24 16:00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문제인식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을 꼽았다.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약값을...
    2023-04-23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담다 △국립재활원·지역보조기기센터·장애인 ‘정책품목 보조기기 확산에 박차’ 21일(금) △복지부 2차관 16:00 지역의료 현장방문(경상대병원)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순환자원 국회토론회 참석 △생물다양성 원조사업 현지실무자 초청 연수 실시(석간) 1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R&D 혁신위원회 참석, 17:30 야구장...
    2023-04-16 09:02
  • ‘마스크 프리’ 접어든 중국…K톡신·필러 ‘반색’
    ‘마스크 프리’ 접어든 중국…K톡신·필러 ‘반색’
    중국 법인인 휴젤 상하이 에스테틱스의 지승욱 법인장이 현지 의료·미용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레티보의 제품력 및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발전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현지 의사들이 신체 부위별 보툴리눔 톡신 시술법을 강연했다. 휴젤은 베이징, 광저우, 심천, 항저우 등 중국 주요 20개 도시의 50개 현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레티보의 정품 인증 활동도...
    2023-04-14 15:50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2023-04-13 11:30
  •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과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한다. 한 총리는 "올해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결성한 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100년 전의 선언대로...
    2023-04-13 10:35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또한,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하도록 했다.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2023-04-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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