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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이에 정부도 적절한 병상 공급을 위해 정책적 방향을 설정 중이다. 2019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병상의 기본 시책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 복지부는 병상 수급 기본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면 이르면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정책당국에 병상 수급...
    2023-07-28 14:38
  •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경총,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 75.6% “부담된다”‘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 정책 방향 65.8% ‘긍정적’ 평가 국민 4명 중 3명이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내년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동결을 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2023-07-19 11:0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앞서 저고위는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1차 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는 질 높은 돌봄·보육, 부모 육아시간 보장,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제공, 양육비용 경감, 의료비용 경감이다. 현재 저고위는 부모 육아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 중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도 같은...
    2023-07-13 06:00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2023-07-08 08:00
  •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023-07-06 15:00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4일 발족식 및 대표자 모임을 개최하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제도)’ 시행 현황과 국민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해 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2023-07-06 10:37
  •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내수 활성화·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하반기 내수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9월 중 중소기업 제품 등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개최하고 대형마트·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을 함께 진행한다. 11월...
    2023-07-04 14:36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2023-07-04 14:00
  •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개인정보위·디플정,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개인정보 처리 목적ㆍ내용 등 공개…“AI 사업자, 책임성 가져야” 정부가 내달 생성형AI 등 전반적인 ‘AI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생성형AI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막기 위해서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또한 AI 규율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계적으로 머리를...
    2023-06-23 16:54
  •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부가 이러한 농촌 공동체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이다. 기존 '농어업인삶의질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힘든 농사일을 서로 돕는 전통문화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2023-06-23 05:00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준공…2027년 입주 목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준공…2027년 입주 목표
    새만금청과 공사는 변화하는 새만금의 개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자문단을 꾸려 복합의료서비스 도입 등 수변도시의 사업추진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다. 현재 총괄자문단은 수변도시를 △새만금 내 배후지원 도시 △기술친화도시 △서해안권의 균형발전 거점도시 조성 등을 개발방향으로 제시하고 세부 특화방안을...
    2023-06-20 11:02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면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4곳은 아주미흡(E) 등급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2023-06-16 11:23
  •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형 ESG 지표인 K-ESG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ESG 인프라 고도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역량 강화와 정보 플랫폼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필자가 속한 공공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수출과 산업 속에서 친환경, 사회적 신뢰...
    2023-06-13 05:00
  • [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30일 경기도 용인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을 찾지 못해 약 2시간 만에 구급차...
    2023-05-31 16:38
  •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고려대학교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명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안전상비약 제도를 도입하지 10년을 맞이한 시점에 사회환경적, 경제적 패러다임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다양한 효능, 제형 추가를 원한다는...
    2023-05-30 13: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충남) △섬지역 에어컨, 냉장고 설치·수리 쉬워진다(석간) △찾아가는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개최 △9번째 귀어학교 선정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 공동물류센터 확보 2일(금) △해수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국무회의(서울청사)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
    2023-05-29 09:10
  • “K바이오클러스터 키워야 K바이오 산다” [바이오포럼2023]
    “K바이오클러스터 키워야 K바이오 산다” [바이오포럼2023]
    이번 포럼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K바이오클러스터 육성에서 답을 찾다’란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은 개발 기간의 장기화 및 엄격한 규제, 실패 가능성 등으로 결실을 보기 어려운 분야”라며 “이를 극복하려면 상호 기술 협력과 지식...
    2023-05-24 16:08
  • 대한간학회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시급…올해는 꼭 돼야”
    대한간학회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시급…올해는 꼭 돼야”
    장재영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19일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The Liver Week 2023’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인 정책 입안 등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많은 수의 환자가 만성간질환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백신도 없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선제적 치료를 하는...
    2023-05-19 17:19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與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vs 野 ‘중간착취방지법’ 추진6월 여야 노동정책 격돌 예고 야당 단독 의결 가능성도 여야가 각각 노동 개혁을 위해 입법을 예고하며 대결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채용절차법에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23-05-18 15:04
  • 현대인에게 필수 '치유산업' 확산…'스마트치유산업포럼' 창립
    현대인에게 필수 '치유산업' 확산…'스마트치유산업포럼' 창립
    연구자·교수, 의료종사자, 치유관련 분야 종사자, 체험농장 운영자, 휴양 및 관광 시설 운영자, 음식 관련 종사자, 심리학자, 조경 학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17일 발족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치유산업 현황과 향후 나아갈 방향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열린다. 장정희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 단장은 '치유농업의 주요 추진 상황과 정책'에 대해 발표했고...
    2023-05-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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