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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돌봄은 사회를 위한 투자…1400만 도민 누구나 돌봄 대상”
    김동연 “돌봄은 사회를 위한 투자…1400만 도민 누구나 돌봄 대상”
    복지의 방향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로 1400만 도민 누구나 다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360° 돌봄'의 취지에 대해 말했다. '360° 돌봄'은 360° 전방위 돌봄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2023-10-18 16:00
  • [사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불가피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로 2020년 잠정 중단됐던 증원 논의는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확대한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남은 쟁점은 증원 규모다. 정부는 1000명 안팎 늘리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의협 등은 대폭적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단...
    2023-10-16 05:00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논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2020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쟁점은 증원 규모다. 앞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향에는 의·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023-10-15 13:59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의료정책연구원이 올해 8~9월 전국 의과대학 41개(811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의료수가를 꼽았다. 조 장관은 저수가로 의료인력이 수도권 병원에 쏠린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2023-10-12 13:54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국가가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던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자기 부담을 조금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손질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도덕적 해이가 넘실거렸던 까닭이다. 1년에 365일을 초과해 진료 처방을 받은 환자가 39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1인당 최다 처방 기록은 1년 1만 2257회였다. 정부가 무상의료 깃발을 들자 온 나라가 거지·사기꾼·날강도 소굴로 변한 것이나...
    2023-10-10 05:00
  •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9일 벤처ㆍ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발표한 ‘2023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는 6개 규제 과제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과제에는 △리걸테크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및 약 전달 허용 △온라인 통신판매 사기 행위 피해 구제 △글로벌...
    2023-10-09 10:42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특히 출생연도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KDI 연구 결과 2017년 포괄 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4.8%였다.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다....
    2023-09-27 05:00
  • 내달 19일 코로나19 절기 예방접종 개시…고위험군 우선 접종
    내달 19일 코로나19 절기 예방접종 개시…고위험군 우선 접종
    질병청은 유행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 정책 방향을 고려해 이달 8일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결정했다. 접종에는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 계열)에 대응해 개발된 화이자·모더나사의 신규 백신(XBB.1.5 단가백신)을 활용한다....
    2023-09-26 11:00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재정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이 실종됐다는 평가다. 필수의료 대책, 의료인력 수급,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공공의료시스템 등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따지며 모든 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아끼고’...
    2023-09-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5:00 하나금융그룹-복지부 간 주말·공휴일 운영 어린이집 협약식(하나푸르니국공립어린이집)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 개최 △2023년 금연 정책 포럼 개최...
    2023-09-17 09:06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기반하여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과 2023년 6월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계획수립 방향에 제시된, “기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빈곤과 불평등 완화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가 사회보장에도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023-08-30 05: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GS건설, 나쁜 소식 들었다면, 좋은 소식도 들어보자”
    [오늘의 증시 리포트] “GS건설, 나쁜 소식 들었다면, 좋은 소식도 들어보자”
    ◇뷰노 의료 AI 중 가장 편안한 선택 8/24~25 뷰노 기관투자자 NDR 진행: 의료 AI에 대한 관심 확인 2분기 영업손실 확대는 일회성 비용에 기인, 3분기부터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내수에서 글로벌로: 24년 말 기준 FDA 허가 제품을 3개 보유 한송협 대신증권 ◇미투젠 고스트스튜디오: 종합 엔터 기업으로 도약 미투젠, 고스트스튜디오 인수 종합 엔터 기업으로서...
    2023-08-29 07:56
  •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조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2023-08-16 17: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서비스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7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장기요양기본계획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G20 보건장관회의(17~20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발표 18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노동부 14일(월)...
    2023-08-13 09:09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심리상담부터 법률·의료 지원과 형사 사건 조정 업무 등 피해자와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데요. 문제는 해당 기관이 만성적인 예산·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커녕,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죠.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 부족하고 절차도 복잡 범죄피해자...
    2023-08-11 16:26
  • 투자 혹한기 지속...상반기 벤처투자 42% 줄었다
    투자 혹한기 지속...상반기 벤처투자 42% 줄었다
    바이오·의료도 1조3159억 원에서 5961억 원으로 줄었다. 1조1000억 원이 넘게 투자됐던 유통·서비스 업종 역시 올해는 4104억 원으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투자액이 확대된 업종은 전기·기계·장비(6672억 원)와 ICT제조(5156억 원) 두 개 업종으로 각각 9.8%, 7.0% 늘었다. 업력별 투자액은 초기, 중기, 후기 일제히 감소했다. 투자 규모가 가장 크게 줄어든 건...
    2023-08-10 12:00
  •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은 별개로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보험 자율화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어 현실과는 맞지 않는 과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부터 개정된 상품심사기준 및 신고서식에 따라 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민원유발소지 등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2023-08-09 05:00
  • 추경호 "AI 기술 발달, 경제ㆍ사회 문제 해결 기여할 것"
    추경호 "AI 기술 발달, 경제ㆍ사회 문제 해결 기여할 것"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초거대 AI, 로봇 등과 관련된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의료·교육·돌봄·안전 등에 걸친 일상화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2023-08-08 17:30
  • 'OECD 2.9배' 병상 과잉 공급 제한한다
    'OECD 2.9배' 병상 과잉 공급 제한한다
    박민수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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