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총 43만 634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비활동 인력은 10만6396명으로 전체의 27.2%에 달했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10명 중 3명가량은 '장롱면허'라는 의미다. 3교대 근무, 저임금, 높은 업무 강도 등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을 일찍 떠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사제와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맞춤형 지역수가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을 도입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4일 발표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할 10조 원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등이 담길...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소아암·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5월 출범한 소아암·희귀질환사업단(사업단)이 정밀의료사업을 기반으로 질환 극복에 나섰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기부금 3000억 원을 재원으로 출범한 사업단은 전국 소아암 환자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 정확한 진단과 맞춤치료를 구현하는...
종합상황실은 △행정 △수송 △수도 △청소 △물가 △연료 △환경 △재난 △보건의료 등 12개 반으로 인력은 총 164명이 배치돼 수시로 문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 마지막 날인 12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는 정상 운영하고, 앞서 11일은 음식물쓰레기만 수거된다. 다만 연휴 기간인 9일과 10일은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생활폐기물...
인력 10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정조테마공연장 야외마당에서는 설맞이 전통놀이마당을 운영하고, 화성행궁, 관내 박물관, 관내 수목원(설 당일 휴원), 수원 시립 미술관,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광교(12일 휴관)는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된다.
4개 구 보건소는 24시간 운영하는 보건소별 2명으로 구성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또 24시간 운영 응급의료...
공공기관은 도로·전력, 의료·복지·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혜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인력 및 예산 등 부족으로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경영평가에 대국민 서비스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가 미약한 측면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환자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알맹이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 규모다. 필수의료 재건의 핵심이 짙은 안개로 덮여 있는 꼴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5년 후면 인력난이 체감된다는 보고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는 모두 절실한 사회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19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돼 있고, 전공의 의존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으로 인한 의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불공정한 보상이 가져온 필수의료 기피 현상, 피부과·안과·성형외과...
지역·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에 방문, 전공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지난해 1월 개소한 이곳은 병원 주요 시설·장비를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재현해 수술과 중환자 관리 등 임상 교육하기 위해 만들었다.
송정한...
금융당국과 의료업계, 보험업계가 참여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TF는 쟁점 사항인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이날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의료업계는 핀테크 업체를 중계기관으로 선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허 원장은 "민감한 의료 데이터가 중간에 끊기기라도 할까 걱정된다"며 "미션이 주어지면 개발원의 면목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자신감을...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희귀질환자의 국가 등록사업수행과 지역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공모했고, 인력 및 장비 등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전국 17곳을 지정했다. 경인 권역은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선정됐다.
희귀질환은 환자 발생 수가 매우 적은 모든 질환을 통틀어 말한다. 유병 인구가 2만 명...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한 약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이와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역수가제를 도입·확대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종합·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관리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 접근이 제한될수록 의료비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더 지출될 수밖에 없다.
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2015년 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에는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체육만 규정했고 강제성이 없어 민간시설을 포함한 실제 생활체육에 장애인들이 참여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런 현실은 숫자로도 나타난다. 같은 OECD 국가인 독일은...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정해제 이후에는 과기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경영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운위는 또 향후 서울대병원 등 14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이와 관련 전날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끝장토론’을 다시 제안했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약으로 임상시험 효율화를 위한 의학적·임상적 정보 공유, 의료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 교육 훈련을 위한 인력교류, 시설·장비 공동 활용과 지원 등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인제대부산백병원 임상시험센터는 1997년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04년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임상시험센터로 선정됐다. 2013년에는 임상시험...
이어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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