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규제에 대해서도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예외로 인정해 효율적 운영을 촉진해야 하며 기술 변화를 반영해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 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 규제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과 의약품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지역에 의대를 둔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분야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라면 무엇보다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지방의대는 이번 증원분 배정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자체 지원할 것은 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 건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협의하겠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의료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환자들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아울러 함께 극복한다는 마음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세종)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장년·청년이 아프거나 힘들 때 일상돌봄 서비스가 찾아갑니다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붕괴의 주요 원인은 낮은 수가(酬價), 진료전달체계의 미비, 의료 사고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서울시는 시니어 의료진 등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비상의료 상황 속에서 공공병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나선다. 또 인력확보가 용이하도록 병원별 의료진 정원 관리에 유연성을 둘 방침이다.
오 시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시립병원이 공공병원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며 “환자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위기를 이겨내자”고...
정부는 지난 20일 의료 부족 인력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비상교육에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한 상태다.
이밖에 디아이(40.54%), KR모터스(22.05%), 삼일제약(21.17%), 코오롱모빌리티그룹(21.17%), TCC스틸(20.85%) 등이 상승했다. KR모터스는 지난 20일 최대 주주인 LVMC홀딩스가 회사 경영권을 포함한 최대 주주 지분...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릴 패키지 정책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4대 패키지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 요술 방망이처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개원의 입장에서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 정부가 의사 수 2000명을 늘리는 데 당근으로 던진 것에...
병원 핵심 의료 인력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도 시립병원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비상진료대책 가동에 착수했다.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현장 이탈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계, 노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그는 또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정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무엇보다 절실한 건 인력양성.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 캠퍼스에서 창조산업 특화교육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발굴 전담 시설인 ‘창업허브 창동’도 운영한다. 이 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은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인데 서울 대학생 45만 명, 외국 유학생도 7만4000명”이라며 “대학교육과 산업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유치...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인력 공급이 부족해 봉직의 연봉이 상승했다”라며 약 35세 봉직의 연봉이 3~4억 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군 복무를 마친 남자 의사는 35세가 되면 갓 전공의 과정을 마칠 시기라서 연봉이 높지 않다”라면서 “개원의는 세후 평균 2억7000만 원 가량을 버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에 따라 추가로 나오는 인력은 '지역·필수 의료 인력으로 양성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 근무지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결과를 대통령실이 인용해 공개하기도 했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일반 정신질환자가 마약류 중독 환자들과 같은 병실 사용을 꺼리고, 의료인력의 업무 강도도 일반 병원에 비해 높아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조 원장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예산을 늘려도 치료를 담당할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립부곡병원만 자체 예산이 있고, 시설도 마련돼 있어 치료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은 의대 쏠림 현상을 부추기면서 이공계의 우수한 인력을 의료계로 끌어들여 국가적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이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의대 졸업해서 전공의 마치고, 군대 갔다 오면 35살 부근이 된다”며 “전문의가 받는 연봉이 3억, 4억 원”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학과에...
주된 요구 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입니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박 차관은 “해당 연구에서 추가적인 의료 수요인 의사의 근로시간 축소 필요성, 새로운 수요 증가 경향, 제약·바이오 등 임상 외 분야 의사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면 필요한 의료인력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해당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20일 의사 부족의 근거를 설명하던 중...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정상 근무 중인 인력을 활용해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임의와 개원의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의료 시스템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날 전임의·예비 전임의들은 “수련 병원에 남아 더 나은 임상의와 연구자로서의 소양을 쌓고자 했지만,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제언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함께 "임상 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