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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의료 민영화가 된 미국처럼 의사와 간호사 외의 별도의 전문 의료 인력을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간호사와 전공의들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이탈과 같이 수익이 떨어지는 학과는 더더욱 그렇다. 현 시점에서 의료 체계 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2024-02-28 05:0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바이오의약품협회 제5대 이사장에 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

2016년 차헬스시스템스 USA(CHA Health Systems USA)의 대표이사를 맡아 미국 내 차병원 의료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경영을 총괄했다. 2019년 차바이오텍 대표로 취임한 오 대표는 국내외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사업, 제대혈 보관사업과 유전체 분석·진단 사업 등 사업부문의 글로벌 확장과 수익성을 강화해 안정적 재무구조를 구축했단 평가를 받는다. 오 대표는...

2024-02-27 16:54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한편,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2-27 16:43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주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전국 수련병원은 전공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 지 8일째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50%가량 줄었다.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2024-02-27 15:42
‘진료 공백’ 메우는 서울 시립병원·보건소…“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서울시는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평일 진료 연장 및 24시간 응급실 운영 유지와 동시에 의료인력 긴급 채용을 위한 인건비 투입에 나섰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만 살펴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전체 수련병원 47곳에서 전공의 5650명 중 4526명(80.1%)이...

2024-02-27 14:41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한편, 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별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간호사들에 대한 의사단체 등의 고소·고발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분명하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2024-02-27 14:06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박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2024-02-27 13:43
오세훈 “의사 확충원칙 지켜야…이승만기념관 시민 의견 묻겠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 입장을 두고선 “길게 봤을 때 고령사회가 되면서 의료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승만기념관 추진과 관련해선 “어느 역사적인 인물도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라며 “업적만 나열하고 기리는 데가 아니라 공과를 균형 있게 객관적 시각에서 다뤄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소라는 게 건립추진위...

2024-02-27 11:42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이어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4-02-27 11:27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의협은 “의료 인력은 충분하며, 일부 지역 및 분야에서는 오히려 의료 인력 잉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불가결하다.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대다수 전공의들은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그것은 그만큼 수도권에 공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사도 변호사처럼 공급이...

2024-02-27 05:00
서울시, '의료대란' 장기화 대비 26억 긴급 투입...의료인력 확충

서울시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시립병원 의료 인력을 긴급 확충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섰다. 26일 서울시는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은평병원의 의료 인력 45명 충원을 목표로 재난관리기금 26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채용은 현재 근무 중인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 및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2024-02-26 16:22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의사·간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확한 의료 인력 추계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다른 원인은 손대지 않고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며 “신중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은...

2024-02-26 11:51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땐 책임 묻지 않겠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2024-02-26 10:24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녹색기술로 선정하여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대응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08:42
서울대병원 인턴 80∼90% '임용 포기'…의사 집단행동 확산

의대를 졸업해 갓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수련 과정에 들어가는 예비 전공의들이 현장의 의료 공백을 메워줄 인력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던 전임의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빈자리는 전임의와 교수들이 메워왔다. 이들은 현재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 등을 도맡고 있다. 일부 병원은...

2024-02-25 21:45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서에서 "신속히 필수의료 개선과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성명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가 열려 있는데, '정원에 대해 포기 안 하면 난 대화에 안 나와' 이렇게 되면 저희도 좀 받아들이기...

2024-02-25 18:18
한덕수 총리, 국군수도병원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 점검

국군수도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통해 대국민 진료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인원을 편성·운용하고 있다. 또 민간인 중증환자를 위해 중증환자 입원 병상을 확대하고 전문간호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될 텐데, 군 병원의 적극적인 비상 대응 조치가 국민의 불안을...

2024-02-25 15:49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또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24-02-25 15:37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병원별 의사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 이탈로 수술 취소·연기 등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2024-02-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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