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시설·지역 간 격차도 해소되며,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빈곤층을 위한 의료급여도 급여비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예산이 올해보다 20% 늘어난 6조3915억 원으로 결정됐다.
저출산 위기 대응 예산도 늘었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1627억 원으로 올해 4개월간...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급여비(3조3354억 원) 증가율(7.9%)이 전체 급여비 증가를 견인했다. 질환별로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급여비가 각각 7.0%, 3.7% 증가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 급여비도 2조82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늘었다.
한편 지난해 의료급여기관은 9만1545곳으로 전년 대비 1626곳(1.8%)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36만8763명 3.7...
구체적인 근절방안으로는 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이 논의됐다.
또 다른 의제인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와 관련해서는 개발부터 인허가까지 관리하는 전담기구 마련과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당뇨렌즈와 같은 융복합 제품은 분리된 허가 절차와 복잡한 유통경로 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835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8.8% 증가한 92만3543명, 인정자는 12.6% 증가한 58만5287명이었다. 노인 인구보다 신청자·인정자 증가율이 높아 인정률은 2012년 6.1%에서 지난해 8.0%로 상승했다.
등급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등급이 4만3382명, 2등급은 7만9853명...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율(2016~2026년)은 3.4%로, 22개 업종의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분주하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다음 달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를 위해 먼저 노인 결핵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결핵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아울러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도록 한다.
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이진석...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지난해 전체 노인의 8%에서 2022년까지 9.6%로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퇴원계획 수립 등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 연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인력 수급이 가장 힘들다.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로 발전이 더디다 보니 고급 인력이 유입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블록체인 교육사업을 통해 인력 양성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는 게 업계의 바람이다. 또 블록체인 기반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절실하다.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력이라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시장도...
혈액원과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시스템(DB)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분석·상호 공유 혈액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혈액정보추적률을 2017년 75%에서 2022년 99%까지 높여나간다.
혈액관리료(3960원) 인정기준과 관련해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차등기준 적용으로 중소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환자혈액관리 활성화 노력에 따라 요양급여를 차등지급...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가 있으면서 그 권리를 적절히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날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정보를 가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 사회에서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대상자를 발굴한다.
치매 노인의 재산관리나 수술 같은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