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병두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생계 곤란으로 힘겨워하는 편의점주들에게 ‘대한민국 치안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민의원 측은 편의점 업계가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에 두 가지...
이에 비해 서울아산과 연대세브란스는 똑같이 약 67%였고, 가톨릭서울성모는 이보다 더 낮은 64%에 그쳐 응급실 병상 운영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체 433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69.7%(302곳)만 시설·장비·인력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충족률은 2011년 조사 결과(58.4%)보다 11.3%포인트 높아졌다.
응급의료기관 종류별 기준...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2012대선 장애인연대’를 구성해 직접 만든 12대 요구 공약을 각 대선 후보 측에 전달,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투데이는 4명의 장애인 전문가들을 상대로 새로운 시대의 고민과 정책 과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급선무 =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가장 큰 쟁점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0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MB정부 가짜복지 송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자산 조사를 강화해 빈곤층을 벼랑으로 내몰았다”며 “장애인에게 절실한 활동지원 예산을 늘려주기는커녕 해마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년 동안 정부 예산 ‘찔끔’...
당초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등급을 판정받았으나 복지부가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지원 등 직접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산하 장애인등급심사센터에서 등급재심사를 맡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등급제는 할인 등 간접제도가 주를 이뤘던 과거에는 유용했지만 직접 서비스가 중심인 현재는 되레 장애인을 복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0개 관련단체가 지난해 8월부터‘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구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총인구의 5%에 이른다. 장애인 절반 이상이 자립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정책 등 걸림돌이 장애인 자립을 어렵게...
그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국가적 경사를 알리고 의료진과 가족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두로는 전일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취임식 연기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지자 취임 선서 없이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4기 정부를 출범시켰다.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이날 무기한 연기된 취임식을 대신해 차베스의 집권 4기 정부 출범 축하행사가 열렸다.
출범 축하...
반면 연대원주기독병원(국산 캡슐내시경)과 인하대 병원(수입산)이 각각 70만4000원, 77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상해진단서 수수료는 고대구로병원이 12만원으로 최고였으며 부산대병원 등 32곳에서 5만원 수준으로 최저를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가격 공개는 국민이 쉽게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우고 차베스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해 4선에 성공하면서 반미를 표방하는 중남미 좌파국가 11국간 연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군인 출신인 차베스는 지난 1998년 빈민층의 지지를 업고 대통령에 처음 당선돼 사회주의 개혁과 반미 노선 이끌어왔다.
차베스 대통령은 석유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무상 의료를 확대하고...
“심장병·암·중풍·난치병 같은 4대 중증질환에 걸린 환자의 보장을 강화해서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박근혜 대선...
적절한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 측은 피해병사가 가족에게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이고 연대 군의관이 순회진료시 진정인의 상처를 진료하고 상처부위에 연고를 바르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가해자들을 징계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단, “일부 협력사에서 법정 잔업시간 초과근무,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규 위반과 의료 구급함 미비치, 불합리한 벌금공제 제도 등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돼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중국노동감시(CLW)가 삼성전자 휴대폰과 DVD플레이어를 생산하는 삼성 혜주전자 임가공 협력업체 중국 HEG에서 7명의 16세 미만 어린이들을 고용한...
단지 맞은편에는 은평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려진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선다. 은평뉴타운 물푸레골 초입부의 통일로 변 1만 5000㎡부지에 800여 병상을 갖춘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삼송지구에는 신세계그룹이 4000억 원을 들여 2017년까지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지을 예정이다. 교외형 복합쇼핑몰은 도심 외곽에 쇼핑과 식음·문화...
이에 춘천시민연대는 "이번 징계는 지역주민들과 병원 이용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치"라면서 "병원 측의 명백한 잘못이지만 의료인력 수급 자체를 막아버린다면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현실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단일화 협상을 벌이는 두 후보가 이번 주부터 정책연대를 위한 실무협상을 벌이는 두 후보가 이날 내놓은 종합공약에서 나타난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경제민주화’ 같은 생각 =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의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은 이 두 분야의...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대기공학, 기상공학, 환경공학, 의료공학 등 첨단 산업 진출도 검토 중이다.
◇ 철저한 인재경영…조기승진제도 등 ‘채찍없는 소통’
마이다스아이티만의 인재경영도 눈길을 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는 인본경영 방침 하에 차별없는 수평적 조직문화, 동기부여 중심의 인사체계를 추구한다....
보건의료 예산 증가율은 15.2%로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율(11.3%)를 상회하지만 대부분이 보건산업 육성 예산 증가에서 기인하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에 있어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예산 분석에 따라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대폭 개정 △기초노령연금 증액 △노인돌보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