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가 예상되는 미래성장산업은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물류 등 유망서비스업과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13개 분야다.
아울러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산업은행 15조원)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기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이 지난해 6조5000억원에서...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12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이들 손보사에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치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2011년 총 60.3%로 급여 진료비 비중(39.7%)의 1.5배 달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65.8%(10월까지 기준)까지...
제32조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인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께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했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파면징계를 받았다.
복지부의 이런 조처에 대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 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좌석 특혜' 자체감사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올초 해외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에서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와 관련 국토부가 자체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이번 의혹이 '땅콩 회항' 사건 봐주기 조사 논란과는 별개라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석 대한상의 자문위원(홍익대 교수)는 “원격의료 라든가 분양가상한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연대보증제 폐지는 벤처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들은 올해 규제개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기업...
정부, 여당 “경제활성화 위해 필요” vs 야당 “의료·교육 무차별 규제 풀려” 반대 이견 팽팽
3년 가까이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법제화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고된다. 정부·여당은 연내 처리를 거듭 주장하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이라며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또 다른 가능성은 SK텔레콤이 자체 체외진단기기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타사에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한편 검찰은 하드디스크와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고 헬스케어 관련 문서 제출을...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무상의료운동본부 역시 성명을 내고 “(성 이사장은) 병원산업의 이익을 위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과 대립했던 사람이고 일관된 영리병원 지지자”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같은 반대에도 성 이사장은 취임 직후인 2일부터 공식업무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겅보공단 관계자는 “(성 이사장이)...
삼양주민연대 대표가 대상인 ‘아산상’에 선정돼 상금 3억원을 수상한다.
또한 지난 28년간 한센인의 치료는 물론 상처받은 마음까지 어루만진 삼산의원 김신기·손신실 부부가 ‘의료봉사상’을 받게 되며, 11년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고 교육과 컨설팅,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자립을 도와 준...
이 밖에 의료봉사상에는 지난 28년 동안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한센인을 위해 만들어진 한일기독의원(현 삼산의원) 원장을 맡아 봉사한 김신기·손신실 의사 부부가 선정됐다. 사회봉사상에는 11년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사회연대은행 ㈔함께만드는세상이 선정됐다.
아산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축소됐고, 노인복지 예산은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증액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분야가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예산은 과소 책정해놓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보건산업 육성에만 과다 편성했다며,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러시아 사할린주 한인협회 등 4개 현지 동포 단체와 국내 동포 지원단체인 지구촌동포연대(KIN) 및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사할린주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단체는 양해각서에서 “2015년 해방 70주년을 기념해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동시에 동포들의 복지와 교육을...
최근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기존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됐고,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과 관련한 피해구제·조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 분회(분회장 이장우)는 지난 22∼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73.7%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26일 전했다.
이 병원 노사는 지난 16일 28차 임금협상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한 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는 파업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조정기간이 끝나는...
#올해 창립해 의료 영상전송 장치업을 하고 있는 경기 김포 소재의 A사는 자본금 5000만원에 상반기 매출 2억3000만원 수준의 소형업체다. 업력이 잛고 매출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 ‘CC’를 받아 은행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거절당한 A사는 최근 기술금융 대출을 통해 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기술력에 대한 명성이 빠르게 퍼지면서 A사는 올해 8억원의 매출이...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진짜 민생법안’ 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자신들의 무능은 감추고 있다”며 “정작 심각한 문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부의 반민생·반서민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의 연대기구로, 이 협약식에는 KCRP 대표회장인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와 종교계는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단체인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항의하며 산별 연맹별로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간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27일 저녁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대형병원, 금융기관 등 5개 산별 연맹이 속해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서울대병원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병원 노조측의 결정이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여전히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