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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oS]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바이오산업 육성위한 핵심 공약은?
    [BioS]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바이오산업 육성위한 핵심 공약은?
    저성장을 극복할 미래형 신산업으로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등에 따르면 문재인 당선자는 먼저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2017-05-10 08:49
  • 아베, 선물 보따리 들고 푸틴 만나…“北 도발 자제 위해 공조키로”
    아베, 선물 보따리 들고 푸틴 만나…“北 도발 자제 위해 공조키로”
    특히 아베 총리는 미국과 함께 진행한 북한 압박 정책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공감, 연대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아베 총리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북한과) 침착하게 대화를 지속해야 하며 6자 회담 재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북한에 군사적...
    2017-04-28 14:46
  • [오늘의 유세일정] 文,주택정책 발표...安, 호남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서울 중구 한국 YMCA연합회에서 범여성계 연대기구 성평등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발표한 양성평등 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 단체와 정책협약식을 했다. 안 후보는 오후 전남 목포로 이동해 목포역 광장에서 ‘국민이 이깁니다’라는 주제로 유세를 할 예정이다. 이어 전남 함평 공영터미널 앞에서 유세를...
    2017-04-24 10:29
  • [인터뷰]안진걸 “文, 민생공약 후퇴… 安 ‘규제프리존법 찬성’도 납득 안돼”
    [인터뷰]안진걸 “文, 민생공약 후퇴… 安 ‘규제프리존법 찬성’도 납득 안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19대 대선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각각의 공약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민심이 대선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선의의 정책경쟁’보단 ‘박근혜 심판 세력’ 대 ‘심판 반대...
    2017-04-14 09:58
  • ‘착한 사마리아인법’ 두고 “도입 시급” vs “신중해야”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국가가 국민의 연대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로 모범을 보이고, 연대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형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다”고 도입 시급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에 의하여 도덕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양심에서 도덕성을 앗아가는 결과를...
    2017-03-31 10:50
  • 이재명 “적폐세력 총단결 중... 야권연합정부 꾸릴 적임자는 나”
    이재명 “적폐세력 총단결 중... 야권연합정부 꾸릴 적임자는 나”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공범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후보를 선출하며, 또 다시 권력을 탐하고 보수의 연대를 주창하고 있다” 면서 “적폐세력이 총단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친일부패독재세력은 이처럼 70년 동안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며 기득권 연장의 꿈을 이어왔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지금...
    2017-03-30 11:21
  • 건보료 장기체납 200만 가구 넘어… 생계형 체납자 56%
    그러나 재단은 "건보공단은 체납 통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가입자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체납액을 갚아야 하는 장기체납자 약 50만 세대가 제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젊은 체납자다. 장기체납자의 절반 이상(57.3...
    2017-01-17 14:55
  • 김기춘·조윤선, 특검 출석… "진실 특검에서 밝혀지길 기대"
    김기춘·조윤선, 특검 출석… "진실 특검에서 밝혀지길 기대"
    문화연대 등 12개 문화예술단체는 지난달 12일 '청와대가 정부에 비협조적인 문화계 인사 명단이 들어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줬다'며 김 전 실장과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 장관 등 9명을 특검에 고발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최대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현재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정관구(53) 전...
    2017-01-17 10:22
  • 코리아에이드 예산 일부만 감액 논란 ...정부 “외교 문제 있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출범한 코리아에이드는 차량을 활용해 음식(K-Meal), 의료(K-Medic), 문화(K-Cultur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ODA워치 등 시민사회 단체는 코리아에이드가 일회성 이벤트 사업으로 급조된 것이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2016-12-05 17:21
  • 참여연대 “취약계층 지원 삭감된 내년 복지부 예산,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취약계층 지원 삭감된 내년 복지부 예산, 바로잡아야”
    참여연대가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관련해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 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일 내년도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이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57조6798억 원이 편성됐는데, 사회보험...
    2016-10-20 13:49
  • [4차 산업혁명] 구글 vs 애플 ‘자율車’… MS, AI로 암 정복 나서
    포드와 볼보, 우버 등과 자율주행 연대를 결성한 구글은 2020년까지 무인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카에 맞서 애플도 2014년부터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타이탄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최근 슈퍼카 업체인 맥라렌과 접촉하면서 애플카 또는 아이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애플이 인수합병이나 투자 등으로 공동 전선을 구축할 경우 맥라렌의...
    2016-10-04 11:08
  • 노동계, '성과연봉제 반대' 22일부터 연쇄파업 돌입
    오는 28일에는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희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등 51개 사업장 1만 4천여명이 가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9일에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연대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6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이번 총파업이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2016-09-20 14:17
  •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보험'인데, 흑자는 즉각 국민 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재단 등 61개 단체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도 건강보험 흑자액의 극히 일부인 약 5000억 원만...
    2016-09-11 09:23
  • 재활전문병원 늘푸른의료재단 매각 개시
    그러나 과다한 토지 구입 비용 지출과 전 이사장의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전 이사장의 대표권 남용 등으로 인한 연대 보증 채무 발생으로 결국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현재 늘푸른의료재단의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으로 넘어왔고, 법원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위해 매각 주관사로 EY한영을 선정하고 처음으로 매각 작업에...
    2016-08-31 15:15
  • “대부업자 10개사 대출 가운데 20대 연대보증 27.1%…위험고지 강화 필요”
    금감원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득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무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재직정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2016-08-01 12:00
  • 23년만에 동시파업 나선 현대차와 현대중공업…노동계 도미노 파업 우려
    23년만에 동시파업 나선 현대차와 현대중공업…노동계 도미노 파업 우려
    두 노조의 동시 파업은 과거 현대그룹노조총연맹(현총련) 연대파업 이후 23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1·2조 근무자가 2시간씩 파업한다. 현대중 노조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진전이 없어 구조조정 대상 부서 인원 일부가 파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22일까지 4일 연속, 현대중 노조는 이날과 20일, 22일...
    2016-07-19 13:04
  • 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불용액의 규모가 2500억 원으로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초보장 분야의 경우 의무지출예산인 의료급여경상보조와 관련해 획일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료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07-11 17:23
  • 엑스레이 제조 中企 "제조ㆍ생산허가 '이중규제' 힘들어"
    특히, 엑스레이 제조업계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았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규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원안위의 생산 허가를 받기 위해선 방사선 면허소지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더욱이, 방사선 면허소지자는 대부분 방사선과 졸업생으로 안전관리자 직무만 수행하고 있고 이직률도 높아 의무고용 준수가 어렵다는 게 업계...
    2016-07-11 16:01
  • 우버, 뉴욕 기사조합 인정…복지혜택 일부 제공
    이 연대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이 조합은 우버 기사들이 계약 해지 결정이나 요금 책정 등에 이의를 제기해 우버와 면담하는 경우 기사를 대리한다. 운전기사의 자격이 정지될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 운전 중 지원 요청 등을 할인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운전사조합이 정식 노조는 아닌 만큼 임금 협상이나 의료보험, 산재보상 등에...
    2016-05-11 15:49
  • 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납액 1회분 지원
    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납액 1회분 지원
    지원 대상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체납보험료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거나 연대납부로 체납이 대물림된 경우 등이다. 또한 이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에서도 △청소년이나 어르신 포함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체납 기간이 긴 경우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매달 1일부터 신청을...
    2016-05-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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