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0명 증원’을 의제로 의료계와 대화할 수 있지만, 증원 규모 조정을 위해선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분 2000명 중 비수도권에 1600명, 수도권에...
그러면서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어 약을 타기 위한 유발 의료수요도 증가하다 보니,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준이 떨어질...
박 차관은 “이러한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앞서 설명한 분만 공공정책수가 사례도 그간 정부가 학회, 의사회 등 현장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혁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진들은 전공의 사직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아울러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가제도를 의료서비스 성과와 가치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가제도를 의료서비스 성과와 가치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김 비대위원장은 “그 수가 적정하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지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제기했던 (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정책의 연결고리가 없어 재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서 "정부가 좀 더 전향적 자세, 유연한 자세로 정책을 결정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주부 A(61) 씨는 최근 얼굴 한쪽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전기에 감전된 듯 찌릿하고 예리한 통증이 지속됐고 수면은 물론 식사할 때도 불편함을 느꼈다. 병원을 찾은 A 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았다....
라이프시맨틱스, 혈압 예측 AI 식약처 인허가 신청
의료 인공지능(AI0 기업 라이프시맨틱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혈압 예측 AI 솔루션 ‘캐노피엠디 BPAI(canofy MD BPAI)’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고혈압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캐노피엠디 BPAI는 환자가 8주 동안...
지역 수가 도입, 지역 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 현장과 환자를 위해...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전 통제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애초 인구가 19만2000명 정도였는데 현재 100만 명을 초과했다”라며 “화성시청이 서쪽 끝에 있다 보니 동탄 발달 속도에 비해 행정 서비스나 교통, 교육, 의료 인프라 등이 뒤떨어진다. 성남에서 분당이 분구됐듯 분시 전에 분구 단계가 있지만, 그 단계는 이미 지났다. 동탄의 빠른 발전으로 화성의 동탄이 아니라 동탄의 화성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가다. 급여 제도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방향이 결정된다. 현재는 기업이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를 선택해 시장에 임시로 진입할 수 있다.
강 회장은 “당장 급여를 받으면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로 나중에 더 큰 질환을 막아 재정 절감 효과가 있으면 선순환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와 의료진의 만족도가 높고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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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기 대사 및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기 질병은 올바른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성인이 돼도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건강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다양한...
정부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치료기기를 포함한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한 수가를 발표한 바 있다.
정 과장은 “디지털 치료기기의 보험제도 관련해 여러 쟁점과 논쟁이 있다. 현재 임시 등재 절차를 밟고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료기기와 함께 약제 성격도 있어 의사가 처방하는 구조다. 현재 제도는 처방과 관련된 비용이 별도로 있고, 디지털 치료기기에...
그렇지만 워낙 훌륭한 의사가 많다”면서 “어느 정도 제도 개선하고 의료수가 부분이 해결된다면 우리나라가 신기술 리더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한국에서도 해당 솔루션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다 나이를 먹고 있는데,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다. 건강을...
대한민국이 의료접근성 1등”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대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건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라면서 “OECD 국가 국민들이 1년 평균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5회일 때 대한민국은 16회인데, 의사 수가 그렇게 부족하면...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여러 통로를 통해 (의대 교수들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만남이 예정돼 있다"며 "의료계에도 지금 명확한 대표성을 갖춘 이런 대화 채널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 채널을 만드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끔 수가를 책정·지급하고,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울은 특히 0.55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출산율 1을 상회하던 세종시(1.12명)마저 0.97로 모든 광역시도가 1명 미만을 기록하여 초저출산은 전국적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