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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이렇게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로 대표되는 의료계는 뭘 했나요? 그저 수가 인상만 요구해왔죠? 특히 가파른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의약분업 총파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였고요. 이후 축소된 정원을 복원한다고 하면 또 파업으로 협박하고요. 전공의, 의대생은 죄가 없어요. 선배들이 의료체계를 잘 유지했다면, 그리고 점진적으로...

2024-02-25 13:23
의대교수협 "의료 공백 메우기 최선…정부·의사단체 중재하겠다"

그러면서 "필수·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낮은 수가(酬價), 진료전달체계의 미비, 의료 사고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2024-02-24 20:49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각 나라의 의료보장체계, 의료시스템이 다른 점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은 의사 수가 많지만, 자동차 내 산모 출산방법을 알려줄 정도로 의사를 만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도 1주일에서 몇 개월까지 의사를 만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시간이 길거나 당일 전문의를 못 만나는 경우가 적다. 국민도 의사 수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느낄 것”...

2024-02-23 17:47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명에 불과한 전남은 의사 인건비가 1683만 원으로 높았다. 지난해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의사를 모집하면서 연봉을 4억 원으로 인상해 겨우 자리를 채웠다. 단양보건의료원도 3억 원대 연봉과 아파트 제공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을 4억2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보건복지부에...

2024-02-23 15:28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그는 또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정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2024-02-23 08:56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 여론 증원 압도적 지지”

이 수치에 대해 대학, 전문가와 함께 검토했고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 인상, 전공의 업무 부담 개선, 의료사고 사법 부담 완화 등 의료계를 위한 내용도 의대 증원과 함께 개혁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것이 다 같이 되면 미래 선진 의료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2 17:08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며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진다"며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2024-02-22 10:52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하지만, 작정하고 의사를 속이려는 소위 마약쇼핑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도록 관련 건강보험 수가 신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과다처방과 관련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문 교수는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해 의사 대상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의사라고 모든 걸 알 수 없다”며 “자신이 주로 처방하는...

2024-02-22 06:00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일반 정신질환자가 마약류 중독 환자들과 같은 병실 사용을 꺼리고, 의료인력의 업무 강도도 일반 병원에 비해 높아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조 원장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예산을 늘려도 치료를 담당할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립부곡병원만 자체 예산이 있고, 시설도 마련돼 있어 치료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4-02-22 06:00
서울대 의대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4억…의사 부족하기 때문”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들의 수입을 낮추면 의대 쏠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2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의대 증원 관련 토론을 벌였다. 이날 김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의 상대측 의견에 반박하며...

2024-02-21 17:23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의협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의료인들도 피로 누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2024-02-21 17:11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특히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2024-02-21 13:55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최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의약품 관리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하지만, 표준적인 규정이나 관련 수가가 정해진 바 없어 의사마다 제각각이다”라며 “병원에서 의지를 갖고 수거·폐기·교육에 투자하지 않으면 사실상 환자의 손에 들어간 약을 관리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중증 통증...

2024-02-21 06:01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번 증원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추진한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죠. 여론도 이전과 다릅니다....

2024-02-20 16:26
“의사를 국민 위협 세력으로 매도”…전임의도 병원 떠나나

이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현재 낮은 필수의료 수가 및 비정상적인 심평원 심사 기준 진료 등 의료계의 현실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야기될 앞으로의 대한민국 보건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2024-02-20 16:05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말과 함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수가 및 처우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2024-02-20 15:12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선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2024-02-20 10:30
“급여·안정성 끌려 반도체도 외면”…외신, 한국 의대 열풍 주목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하는 등 의료계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신도 한국의 의대 진학 열풍과 증원 문제 등에 주목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상위권 학생들은 반도체보다 의대에 투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학생들이 취업이 확실시되는 공대보다 의대에 가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의대...

2024-02-20 08:44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고령화를 고려한 인구 추계상 의사 수가 태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 소비자뿐 아니라 의사도 늙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대 의사 비중은 전체 의사의 4.8%로 12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추세라면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도 고령화될 전망이다. 지역 의료...

2024-02-20 06:00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의사 집단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우리 의료 현장의 사실관계는 한 점도 바뀌지 않는다. 우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2.1명(한의사 제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낮다. 블룸버그, AP통신 등 해외 매체들도 우리나라의 낮은 의사 비율, 높은 소득 등을 조명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일반 국민 눈길도 차갑다. 기득권과...

2024-0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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