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례법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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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달 8일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토록 지시했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또 작년 초부터 소아, 산부인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과감하게 상향하고 있으며 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2024-02-18 15:10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필수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하기로 했고,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2024-02-14 11:33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료개혁 실천 방안 준비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공정책수가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병원에 제대로 된 투자 등 주요 의료개혁 추진 과제도...

2024-02-06 11:02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의료사고 면책은 연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등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 제기 면제는 환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2024-02-02 05: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이 밖에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환자에 대해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응급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에게 신체 보호장구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필수의료...

2024-02-01 10: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전환 가이드북 활용 세미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

2023-12-25 08:29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의협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다”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인의 입을 통해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2023-10-26 16:05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통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300명 선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언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25 17:10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구속 송치 “진심으로 사죄”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신 씨는 혐의 관련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한 뒤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2023-08-18 10:44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정원 논의에 앞서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그 규모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일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장래인구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2023-06-22 06:00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이어 “의협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나가겠다”며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과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2023-01-01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부여 △공간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변경 △멸종위기종 저어새 국내 번식 개체군 전년대비 7.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환급 22일(목) △‘생태정보 개방·공유 확대’…에코뱅크 새단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시행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23일(금)...

2022-12-18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시행 △폐기물 처리업 위험경보 발령, 기본 안전수칙 준수 필요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미정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주 최대 52시간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천막공사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필요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2021-12-26 09: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규제특례심의위(포스트타워), 11:30 추석명절 전통시장 방문(망원시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2 ~ 9.23 △산업부 1차관 10:00 광주형 일자리 양산기념 행사(광주) △산업부 2차관 15:00 광해광업공단 출범식(원주) △2021년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장관, 추석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석간)...

2021-09-12 09: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신속 처리 △2021 P4G 정상회의 사후 공동브리핑 △가전제품 탈플라스틱 전환 추진 △환경부,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한 조직 개편 6월 2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마산만 현장방문(창원), 15:30 1회용컵 없는 청정제주 조성 시범사업 및 협약식(제주)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 시범사업 추진...

2021-05-30 09:29
KB손해보험, 강원 규제자유특구 전용 상품 개발 나선다

KB손해보험은 전문 사고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률팀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2019년에도 강원 규제자유특구는 복수의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실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 상품 개발을 논의했다. 당시 KB손해보험은 가장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에 나서 특구 참여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장...

2021-05-11 05:00
술 취했으면 폭력도 OK?…김용판 의원 "더는 선처 없다"

별도의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 사고 및 주취 범죄피해 비율이 높은데도 제대로 된 법령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소극적인 주취 범죄 처리로 인한 공권력 추락,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2021-04-22 11: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국립중앙의료원) 2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2020-10-18 09:34
도심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된다…일반여행업 자본금 1억→5000만 원 하향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범 운행 특례를 주기 위한 시범지구 지정도 8월에 한다. 전기차가 사용한 배터리 처리를 위한 체계 구축,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구미·대구·창원 국가 산단의 입지규제와 입주 업종 규제를...

2020-04-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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