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는 개인채무 조정·금융 상담 중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제보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전달받은 경기도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도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제보된 어려운 이웃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응급진료가 필요할 때는 응급진료 상황실로 연락하면 인근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취약계층 등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연휴 기간 관련 대책을 중점 수립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상담 및 복지 서비스와 연계·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한다.
또 취약 노인 8만5000여명과 취약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선 의료급여에 대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한다. 생계급여도 예외규정(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을 완화한다.
특히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을 1600cc...
이번 기부금 가운데 아산병원에 전달된 돈은 경제적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과 여성암 투병 환자들을 위해 쓰인다. 또 한국아동복지협회에 전달된 금액은 전국 아동복지시설 중, 태풍 수해로 피해를 본 곳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발달센터 리모델링 등 더 나은 치료환경조성사업에 쓰일...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보호 출산 특별법 등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중점 추진 법안의)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 가능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기반하여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과 2023년 6월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계획수립 방향에 제시된, “기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빈곤과 불평등 완화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가 사회보장에도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접수된 3182명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20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661명 △채무 396명 △주거 287명 △일자리 93명 △기타(교육 등) 748명 등의 순이다.
전체 약 14%인 438명이 친구와 친·인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족·친인척이 200명...
지자체 확인 건수와 수사 의뢰 건수를 종합해 생존이 확인된 사례는 121명, 사망이 확인된 사례는 7명, 수사 중은 15명, 의료기관 오류는 1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제도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에서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공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웃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위기 이웃을...
단 심층 상담이 필요하거나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건은 동 주민센터나 관련 부서 검토를 거친다. 아울러 상담실에서는 주택공급 지원, 주택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있다”며 “접근성을 높인 이번 상담실로 복지 필요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위기 상황에 처한 주변 이웃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제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도민들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제2차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김병진, 박인국, 김미연 씨 등 11명에게 경기도지사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수원의...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하지만 진통도 크게 마련이다. 또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필수 분야나 지방 의료 사각지대가 자동으로 메워지지 않는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포괄적인 재설계가 필요하고 유인책도 없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대 대폭 증원을 원칙으로 삼되 구체적 실행안에 대해선 의료계 등과 함께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야 한다.
8%), 20대는 866명(40.8%), 30대 이상은 1027명(48.4%)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 할 계획”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사회복지시설·기관과 경기도 간 위기가구 발굴·연계는 있었지만,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제보 활성화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제보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기부금 전달로 노후된 미혼모 생활시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발달장애인 주거기반 자립 지원사업’과 ‘부산지역 소아 전문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축소와 지역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