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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혼 후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에 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등 여러 상황이 많은데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재현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반려견과 산책 중이었는데, 반려견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짖어서 그분이 놀라 넘어졌어요. 정신적...
    2023-02-25 08:00
  • [재계 프리즘] 전경련 쇄신의 과제
    [재계 프리즘] 전경련 쇄신의 과제
    기업이 주도하는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됐고(김용완 회장, 1978) 이는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됐다.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해(김우중 회장, 1999)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사랑의 열매로 유명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경련 회관의 조그만 방에서 외환위기 직후 잉태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경제 성장의...
    2023-02-23 05:00
  •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27일자) △보건복지부 권혜나 △보건복지부 정인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 김일열 △중앙사고수습본부(대외협력소통팀장) 지원 남점순 △장애인정책과장 최경일 △자립지원과장 김영아 △의료인력정책과장 송양수 △구강정책과장 이지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최승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변호순 △외교부 전출 권혜나...
    2023-02-22 08:55
  • 바이든 ‘깜짝’ 키이우 방문, 수개월전부터 극비 준비...러시아에도 미리 알렸다
    바이든 ‘깜짝’ 키이우 방문, 수개월전부터 극비 준비...러시아에도 미리 알렸다
    CNN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바이든의 키이우 방문은 '분쟁 해소 목적'이었다"면서 "수개월 전부터 극비로 계획해왔지만, 최종 결정은 지난 17일에서야 내렸다"며 방문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국가안보 관련 기관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이번 방문...
    2023-02-21 07:52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해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2023-02-20 09:38
  •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소년은 12월에 발전된 한국에 와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에 의해 수술을 받고 1월 마지막 날 궁궐과 같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초청받는다. 김 여사는 소년을 다시 한번 번쩍 들어 팔에 안고, 대통령은 축구공을 소년에게 선물하며 묻는다. “축구 좋아하나?” 심장이 안 좋았던 아이는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셋은 같이 공놀이를 한다. ‘캄보디아 소년과...
    2023-02-10 05:00
  • IMF, 韓성장률 2.0%→1.7% 하향...선진국 중 두 번째로 하락폭 커
    IMF, 韓성장률 2.0%→1.7% 하향...선진국 중 두 번째로 하락폭 커
    중국의 낮은 백신접종률과 부족한 의료시설 등에 따른 경제회복 제약과 부동산업 위기 심화 가능성, 러시아 전쟁과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여전히 높은 신흥국 부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제분절화 등이 경기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각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2023-01-31 10:53
  •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특히, 올해 고령층을 위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개선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노후실손보험의 보장구조 개선요소를 발굴하고, 고령층 맞춤형 특약 개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및 상품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정부의 문제 비급여 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사고의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2023-01-19 15:14
  • 고대안암병원, 10개 제조기업·기관과 협약…국내 의료기기 생태계 구축
    고대안암병원, 10개 제조기업·기관과 협약…국내 의료기기 생태계 구축
    한편, 의료플랫폼상생센터는 2014년 9월 의료기기상생사업단으로 출범해 병원과 기업 간 연구 초기 설립 지원 및 분쟁 발생 방지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19년 9월 고대안암병원 공식 조직으로 재출범했으며, 2020년 10개의 의료기기 유통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대형과제 수주 및 연구 개발사업을 수행했다. 이번...
    2023-01-18 16:44
  •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보건ㆍ의료o 양 정상은 의료 서비스 및 바이오 R&D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10. 농업, 식량안보, 수자원o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양국간 스마트 농업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첨단온실 및 재배실증 시범사업을...
    2023-01-17 0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16:00 지역경제 발전 관련 강연(강원대학교)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탄소중립 추진 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석간) △통계청,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최상대 제2차관, 지역경제발전 관련 현장방문 19일(목) △부총리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4:00 신(新)...
    2023-01-15 09:15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그러면서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초음파 오진사례’를 검색하면 의사들의 초음파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도 한의사의 오진이 우려스럽다는 ‘내로남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는 물론 한의사가 된 후에도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2023-01-06 14:45
  •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그는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2023-01-01 07:00
  •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내년부터는 중복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지가 가능해집니다. 또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월부터 시행되는 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챙겨볼 만 합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2022-12-31 09:00
  • [인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1급 승진 △정보교육국장 최재희, 경기지원장 원혜일 ◇2급 승진 △경영지원실 안전관리팀장 김병법,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장 박두현,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장 이상근, 시험검사국장 정현희,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장 홍준배 ◇3급 승진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박종호 과장, 위해정보국 위해정보팀 김용욱 과장 △안전경영실장 김병법...
    2022-12-30 09:13
  •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또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 시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에선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입원 시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2022-12-26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
    2022-12-25 09:13
  •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보험업계 측면에서 2022년을 살펴보면, 소수 보험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누적 적자가 역대 최대인 2조8602억원에 달한 보험업계는 이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실손의료보험의 20%대 이상의 인상을 내세웠다. 또한 코로나19의 엔데믹에 따른 사고율 증가와 정비요금 등 보험원가 상승이 예상되는...
    2022-12-25 07:14
  • 4살 여아, 팔꿈치 수술 직후 돌연사…경찰, 의료과실 의혹 수사
    4살 여아, 팔꿈치 수술 직후 돌연사…경찰, 의료과실 의혹 수사
    성인 기준으로 A양을 측정해 오류로 출력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A양의 심전도는 이상이 없었고 수술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문병원 측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의료 기록도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해 주치의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2022-12-20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심판정) △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9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CCM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서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22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및 포상 수여식...
    2022-1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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