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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이노톡스', 품목허가 취소…보톡스 전 품목 시장 퇴출 위기
    메디톡스 '이노톡스', 품목허가 취소…보톡스 전 품목 시장 퇴출 위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6일자로 허가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ㆍ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2021-01-18 13:55
  • '재벌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1심 징역 3년
    '재벌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1심 징역 3년
    김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인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병원에서...
    2021-01-05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절차 위반 화장품 판매회사 제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정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1:00 시무식 및...
    2021-01-03 09:52
  • 금소법 시행·4세대 실손 출시…내년 보험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금소법 시행·4세대 실손 출시…내년 보험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또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에만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핵심 설명서’로 통일해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에도 제공된다.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는 사전 광고 심의의...
    2020-12-28 13:39
  • '보톡스 1세대' 메디톡스, 전 품목 퇴출 위기…마지막 '이노톡스'마저 품목허가 취소
    '보톡스 1세대' 메디톡스, 전 품목 퇴출 위기…마지막 '이노톡스'마저 품목허가 취소
    및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메디톡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약사법 제76조 제1항 2의3)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이노톡스의 제조ㆍ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2020-12-22 18:31
  • 'ITC 보톡스 판결'에 메디톡스 "도용 혐의 유죄" VS 대웅 "항소할 것"
    'ITC 보톡스 판결'에 메디톡스 "도용 혐의 유죄" VS 대웅 "항소할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조기술 도용 혐의는 인정했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2020-12-17 08:55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사업주·경영 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산재 사망률이 높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는 1777명으로 노동자 10만 명당 9.6명이다.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EU...
    2020-12-14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1동 국무회의실) △2020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석간)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년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 ◇고용노동부 14일...
    2020-12-13 09:51
  • [출근길] 13일 전국에 많은 눈 온다·식약처, 배달 족발 속 쥐 음식점 반찬통 통해 들어갔다 外 (사회)
    [출근길] 13일 전국에 많은 눈 온다·식약처, 배달 족발 속 쥐 음식점 반찬통 통해 들어갔다 外 (사회)
    식약처, 배달 족발 속 쥐 음식점 반찬 통 통해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족발에서 쥐가 발견돼 논란이 되는 음식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족발과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부추 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서 이물로 발견된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식약처는 길이 5~6cm가량의 쥐가 음식점 천장...
    2020-12-11 06:00
  • 국세청, 임창용 3억 ·‘선박왕’ 권혁 22억 세금 체납…고액 체납자 공개
    국세청, 임창용 3억 ·‘선박왕’ 권혁 22억 세금 체납…고액 체납자 공개
    이 가운데 66개(84%)가 종교단체였고 의료법인(8개)과 교육단체(3개) 등도 포함됐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적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사례가 많았다.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을 받아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35명은 총...
    2020-12-06 19:14
  • 전화 문진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한의사, 유죄 확정
    전화 문진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한의사,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의사 A 씨는 2014년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상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등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2020-12-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주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2020 장애공감주간’ 운영 12월 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의료·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시행 2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2020-11-29 09:35
  • [취린이 입사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복지는 의료, 자기개발, 여가, 건강증진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와 명절, 창립기념일 등 연 4번의 선물을 지급합니다. 직원 자녀의 중·고등학교 입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하고 기관 내에 체력단련실 및 충청북도혁신도시 내 기관 합동 어린이집 운영 등을 제공합니다. 응시자격은? 응시자격은 만 60세 초과 지원자를...
    2020-11-26 17:08
  • 정세균"민노총 집회 엄정 대응…수험생 심정 헤아려야"
    정세균"민노총 집회 엄정 대응…수험생 심정 헤아려야"
    그러면서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집회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가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멈춤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선 "과감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다른 지자체도 지역에...
    2020-11-25 09:30
  •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이성윤은 장모 기소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이성윤은 장모 기소
    아울러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가족 비위 의혹 등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함께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2020-11-24 18:40
  • 전방위 감찰에 장모 기소까지…윤석열 '사면초가'
    전방위 감찰에 장모 기소까지…윤석열 '사면초가'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가족 비위 의혹 등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함께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2020-11-24 16:24
  • 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불구속기소
    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000만 원...
    2020-11-24 14:21
  • [속보] 검찰,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 씨 불구속 기소 '의료법 위반·사기혐의'
    검찰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을 의료법 위반 혐의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0-11-24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7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및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13:30 경쟁법학회 동계 학술대회(조정원)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
    2020-11-22 09:12
  • [위클리 제약·바이오] 지엘라파, 러시아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지엘라파, 러시아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外
    (상처보호제)에, 나머지 4종은 국내 허가된 다른 인체이식 의료기기(인공유방, 심장판막 등)에 사용되는 원료이다. 식약처는 해당 인공유방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를 명령하고, 성형학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토록 협조 요청했다. 업체에는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2020-1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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