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그는 의사가 아닌데도 무면허 침술을 시술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안심콜·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친족에 한해서만 49명까지 허용했던 결혼·장례식을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허용한다.
이기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주현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그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반면 경기도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도 종합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공개 변론 내용을 검토해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헌재는 A 의료법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도 진행했다. 의료법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열린 민주노총의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산되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
이달 2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 수사도 잇따라 진행되면서 자신은 물론 가족 및 측근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4일 사정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윤 전 총장의 가족 및 측근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은 총 8건이 진행 중이다. 법원에서 2건의 재판이...
및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8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미래를 움직이는 힘, K-배터리 전략 수립
△대국민 ‘수소 퀴즈쇼’ 본선 개최
9일(금)
△산업부 장관 09:30 중기중앙회 회장단 간담회(중기중앙회)
△산업부 장관, 중기중앙회 방문 및 간담회 참석(석간)
△제30차 한-호주 에너지자원협력위...
장모 최 모 씨가 의료법 위반 등 협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야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악재를 만났다. 윤 전 총장은 장모와 관련해 “10원 한 장도 피해준 적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질 만큼 결백을 주장했지만, 장모의 징역형이 나오면서 지지율 하락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범야권에선 황교안 전...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전 총장은 선고 직후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입장을 냈다.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전...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최씨는 의사도 아니면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와 이를 통해 요양급여 23억 원을 편취한 특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비즈니스 맨이라고? 사람들은 이런 분을 사기꾼이라고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밖에도 차례로 기다리는 윤석열 일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40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의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가인의 혐의는 성형외과 의사 A 씨가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알려졌다.
가인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는 최근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보도 과정에서 가인도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성형외과 의사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B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걸그룹 멤버 A 씨에게...
안경사 면허를 갖춘 개인만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위반 등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회성 목적에 되파는 ‘사재기’ 등 위법 행위와도 다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 잔여백신을 빨리 맞기 위한 노력일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목소리도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도 난감하다. 이번 잔여백신 예약용 매크로 프로그램은 개인이 다수 의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은)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라며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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