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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중요한 법안으로는 ‘공‧사 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사항’,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개선’, ‘소비자에 대한 설명‧안내 의무 강화’ 등이 있다. 먼저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2024-05-25 10:00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을 교사(‘형법’ 제31조)하거나 방조(‘형법’ 제32조)했다. 이 밖에 ‘헌법’ 제78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를 부정하며 대통령에게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들은 법을...
    2024-05-19 12:00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현재도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정부는 또 가품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며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 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2024-05-16 12:00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2024-05-14 14:52
  •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라며 “전공의 특별법은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아직 계약서도 안 쓴 인턴, 레지던트 0년 차를 강제로 (병원에) 집어넣으려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유효할 수 없다”라며 “잘 만들어진 의료체계를 갑자기 검사 출신의 누군가가...
    2024-05-10 14:52
  •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실제 현대해상은 자체 실태조사 결과 현행법 상 의료행위 근거가 없는 민간 치료사가 재활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부지급을 결정했다.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간 고객에게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최초 청구자에 한해 민간 치료사 비용을 예외적으로 지급했다. 반면 일부 보험계약자는 현대해상의 결정에...
    2024-05-10 05:00
  •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2024-05-07 15:47
  •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며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현...
    2024-05-07 08:21
  • K-게임 매출 '30조원' 목표…문체부, 게임산업 집중 육성한다
    K-게임 매출 '30조원' 목표…문체부, 게임산업 집중 육성한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또한 e스포츠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ㆍ고등학생들의 e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2024-05-01 10:22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앞서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월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1심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2024-04-30 17:11
  •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휴진의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환자 곁을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추가 투입한다. 현재 정부는 63개 의료기관에 396명의 군의관...
    2024-04-29 13:48
  •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임 당선인에 대해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2024-04-28 13:52
  •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정부는 2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3월에는 이들의 거주지와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회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6일에는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3개월간 정지된 상태다. 김 비대위원장은 “현재도 비대위에서 활동한 구성원들이...
    2024-04-28 13:21
  •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의협 "명백한 보복행위" 규탄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의협 "명백한 보복행위" 규탄
    경찰은 임 당선인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지나치게 의도적"이라며 경찰의 추가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월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둔 임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분명한 의도가...
    2024-04-26 14:08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위반해도 된다는 법이 정해진 셈”이라며 “주 100시간 이상 노동하던 전공의들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다른 노동자 보호장치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2015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업무환경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주 40시간을 준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 현재 의료현장을...
    2024-04-19 14:15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첫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영민이의 출챙신고를 하지 않은 정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정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민이의 출생신고였다.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2024-04-17 05:00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이에 대해서는 “가사도우미가 법령이나 고용계약을 위반했거나 근로주소지를 이탈한 경우에 보증금은 당연히 몰수되고 다시는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수 없다”며 제도의 엄격함도 부연했다. 고용주로서 갖춰야 할 사전 요건들도 짚었다. 최 전 대사는 “고용주는 급여는 물론, 기초생활 식료품, 숙소 등을 제공하고 의료 및 인명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2024-04-05 06:00
  • 부작용 없고 중독 문제도 없다…‘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각축
    부작용 없고 중독 문제도 없다…‘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각축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심화하고 있어 대체재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 및 지자체와 병원·약국·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자 356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을 적발했다. 본인에게 11개월간 옥시코돈을 총 960정을 처방한 의사가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2024-04-04 05:00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위반 내용별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14건, 성희롱 및 육아 지원제도 위반은 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은 50건, 기타 법 위반은 103건이다. 비정규직 차별로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 지원하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을 비정규직에는 지원하지 않은 사례, 기업여신 영업업무 정규직에 지원하는 자기계발비·생일축하금과...
    2024-04-03 12:00
  • 박지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대통령 처음 봐”
    박지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대통령 처음 봐”
    윤 대통령은 전날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인 ‘2000명 증원’을 거듭 강조했다. 박...
    2024-04-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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