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경찰에서도 응급의료법 제12조 혐의 인정된다고 했다”며 “고발 20일 만에 형사 사법 포탈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결정되고 서울남부검찰청으로 이관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면허 대여 약국 의혹 등이 지적됐다. 안전한 진료를 위해선 대면 진료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지난 의정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 전 교수는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고,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회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 역시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오랜 기간 판매하고 있다”면서 “식약처가 국내 유통돼 사용된 적이 없는 한국비엔씨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식약처는 한국비엔씨, 제테마...
흉악범죄 소년수형자도 2018년 66명에서 2021년 9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건수는 2020년 대비 31.3% 증가했다.
형법이 개정된 1953년 이후 소년의 신체가 보다 성숙했고, 사회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권역별 활용지원센터 확대,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 등 가명정보 결합 특화사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신기술, 신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제도혁신에 앞장서고, 차세대 가명·익명처리 기술 등 산업적 수요가 높은...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이재명,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국회 개헌특위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당을 향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원격 판독업체 운영하며 공보의에 판독 의뢰소견서엔 자신 이름 올려…“진료부 허위작성”大法, ‘의료법 위반’ 벌금 400만원 원심 유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판독소견서를 거짓으로 작성해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으로 원격 진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 법안은 개인의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건강보험에 대한 의료 보조금을 확대하여 미국 가계와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그리고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세금 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에 최소 법인세 15%를 부과하여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세액공제의 재원을 마련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친환경에너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가 공ㆍ사보험이 연계된 형태로 행해지는 만큼, 이날 보험조사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건소 등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중요 혐의건 중심의 신고를...
거짓광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머지 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개선 권고가 내려진 사례들은 대부분 불합격자에게 채용 결과를 고지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상 권고사항 위반이다.
모범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도록 면접위원들을 사전 교육한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표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다가, 개정 후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을 결격사유로 하면서 형법 233조, 234조만을 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협착과 하지마비에 따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6~7월 구치소 안에서 낙상사고를 네 차례 겪고 허리 통증과...
정부는 그간 TF 작업반 회의, 경제규제심의기구 검토 등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등 6개 분야별 1차 규제 개선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된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계약법-판로지원법 상 중복제재가 해소된다. 담합 등으로 국가계약법상 6개월 제재처분을 받고 난 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떠넘긴 글로벌(독일)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2014년 9월 자기공명 영상 촬영...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은 ‘의료행위’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31일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기획 점검을 실시해, 2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다. 또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인 4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나 중고 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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