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울산광역시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등등 지역의사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등에서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 판결을 규탄하는...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에 재학했던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졸업했다. 의사면허증이 없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 씨는 '미등록...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기약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은 뒤 제정된 해당 특별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단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조직적인 ‘가짜 뇌전증’ 수법…의료진도 속는 이유는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수법은 조직적입니다. 브로커는 영화 대본처럼 시나리오를 만들어 제공하고, 자연스러운 ‘뇌전증 발견’ 상황 연출을 위해 가족들까지 동원했죠. JTBC는 브로커들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답변하는 법, 응급센터 진료 시 증상 설명하는 법, 의사 만났을 때 질문하는 법 등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소속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나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사는 의사 등 개별적 지도ㆍ감독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6일 삭발을 통해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해당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오 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선물용품 적발
29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금융위 실물경제.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2차 회의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금융계 간 소통채널 개설
바이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단체들은 의료질서가 파괴돼 국민 건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2012년...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신 의원의 의혹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는 먼저 신...
여당은 비난 공세와 함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할 때 조 장관의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애초 이 차에 탑승하려던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차량에 탑승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 의원이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하게 된 경위와 그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아울러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명단도 공개했다.
종교단체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경북교육재단...
동업자들이 의사가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재단 설립,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 씨가 의료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았고, 의료재단 이름 역시 최 씨와 동업자 이름을 조합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공모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해고 가능성 소식이 들린다면 첫 번째로 개인 재정과 의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 물품을 정리해야 한다.
다이애나 브라운 에코 직원 책임자는 “해고 전 큰 지출을 정리하고 의료 보험이 가능한 때에 병원 예약을 잡으라”고 전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출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업무를 끝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고 후엔 사무실 접근이 금지되니 디지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앱개발사 현장 간담회(서울)
△앱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실시
23일(수)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피고인 측 참고인인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혹시 모를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염가능성이 없음’으로 드러났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그런데 실제 법 집행 실무는 ‘전파가능성이 0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염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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