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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건강 위한다면 편의점 약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대” [스페셜리포트]
    “국민 건강 위한다면 편의점 약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대” [스페셜리포트]
    특히 민 이사는 반대 이유로 현재 안전상비약 제도는 규칙 위반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단속이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민 이사는 “주말이나 야간 등 시간대에 판매되는 것보다 주중 이용 빈도가 높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민 이사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만 판매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2023-07-17 05:01
  • 남태현, 마약 투약 후 빚만 5억…"집 내놓고 알바 예정" 생활고 고백
    남태현, 마약 투약 후 빚만 5억…"집 내놓고 알바 예정" 생활고 고백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시작한 약이었지만, 의료용 약물 남용이 결국엔 마약으로 가는 통로를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남태현의 주장이 요즘 청소년들이 ‘다이어트약’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 약’을 남용하는 현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남태현은 마약 투약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현재 남은 것은 빚 5억과...
    2023-07-14 19:13
  •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의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2023-07-06 13: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서울)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석간)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09:1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11: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고용부 차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취임식(미정, 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석간) △'이동식 산업용 로봇' 협동작업...
    2023-07-02 10:19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2023-06-30 10:00
  • ‘이승기와 갈등’ 권진영 후크 대표 마약 혐의 송치
    ‘이승기와 갈등’ 권진영 후크 대표 마약 혐의 송치
    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도 권 대표 등에 약을 대리처방 해준 서울 모 병원 소속 의료진 4명도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직원 A씨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병원에서 졸피뎀 14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후크 소속 이사 B씨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씨가...
    2023-06-23 11:13
  •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다. 이들 병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대전 각각 4곳, 강원·전북·경남 각각 3곳, 광주·충남 각각 2곳, 울산·세종·충북·전남·경북 각각 1곳이다....
    2023-06-22 17:08
  •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어 자가 처방이 어렵다. 해당 병원 측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때문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2023-06-21 17:04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 역시 죄가 없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담담하고, 씁쓸하게 "혁신은 죄가 없다"고 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2018년 운전자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선보였다....
    2023-06-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충정 기업자문팀’ 김아은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헬스케어에 있어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제기하는 각종 부작용 소송에 관해 다수 제약사를 대리했으며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뿐 아니라 제약과 의료기기 관련 협회 자율협약‧규약 등을 해석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2023-06-16 06:00
  •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으로 치부되는 의료기기 스타트업 ‘테라노스’에 대한 금융 ·사법당국의 조치(금융감독원 작년 4월 조사자료)를 보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사의 수익 전망치를 아무 근거없이 과장한 것을 두고 증권거래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에는 ‘증권매수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미...
    2023-06-14 10:24
  • 전신마비됐다며 15억 원 보험금 청구, 알고 보니…
    전신마비됐다며 15억 원 보험금 청구, 알고 보니…
    대전 동부경찰서는 12일 20대 A 씨와 그의 아버지, 누나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께 서울 한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근 진단을 받은 후 병원으로부터 3억 원대의 합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 가족은 전신 마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 씨는...
    2023-06-13 07:18
  • 유아인, 추가 마약류 투약 정황…미다졸람·알프라졸람 등 최소 7종
    유아인, 추가 마약류 투약 정황…미다졸람·알프라졸람 등 최소 7종
    배우 유아인이 의료용 마약 2종을 추가로 투약한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9일 오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유 씨가 기존에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마약류 5종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 등을 투약한 것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09 14:47
  • 경찰, ‘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내일 검찰 송치
    경찰, ‘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내일 검찰 송치
    유 씨와 지인인 작가 최 모(32) 씨 등 주변 인물 8명, 의료계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3월 27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혐의를 상당...
    2023-06-08 2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석간)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 현장소통 간담회(석간)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 △식품, 화장품 중동국가 해외인증 획득 원스톱 지원 9일(금)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40 철의 날 기념식(포스코센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결과(석간) △순환경제 활성화를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석간)...
    2023-06-04 09:13
  •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그린 파트너십과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을 체결해 기후행동·환경보호·에너지 전환 등 포괄적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의료 대응 수단 연구·혁신·제조 및 심각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 대비와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등 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 확대에 따라 디지털 통상...
    2023-05-22 21:48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시 한 번 단호히 규탄한다. 우리는 유엔 헌장에 대한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과,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유엔 헌장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고유한 자위권을 확고히 지지한다.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2023-05-22 18:59
  • "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특히 신호위반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된다. 이미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돼 환수된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위원회 내부위원)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2023-05-22 10:12
  •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이어 "원고가 의료기관 중복개설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B 씨에게 장기간 고용돼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자격에 대한 징계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다하도록 하고 직무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2023-05-21 09:00
  • '마약류 5종 투약 혐의' 경찰, 유아인 구속영장 신청
    '마약류 5종 투약 혐의' 경찰, 유아인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유 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 씨 구속 여부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다음주 초 구속 전 피의자...
    2023-05-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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