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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앞서 '연구·개발(R&D) 확대', 광역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2024-03-26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KS개정 고시 추진 2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부처합동 창원 국가산단 문화시설 현장방문 (창원국가산단 문화콘텐츠타운), △통상교섭본부장 11:00 써모피셔 수석부회장 면담(수서), 14:00 FTA 20주년 기념행사(롯데H) △산업부 1차관 10:30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울) △산업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CCUS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2024-03-24 08:58
  •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염 정책관은 “관리·운영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강화라든지 여러 방안을 법 개정 과정에서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 확충 차원에선 실버타운 입주를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임대형 실버타운 연간 공급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현재 실버타운은...
    2024-03-21 13:20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애초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시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국회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시한을 5년 연장해 2027년 12월 31일로 미뤘다. 부족한 지원조차 일몰되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였다. 따라서 2027년에 일몰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간 누적된 국고 지원 미지급금을 지급할 근거는 사라진다....
    2024-03-19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장시간 근로 및 전공의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이르지 않았다”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면허정지처분, 고발 및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2024-03-14 09:49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헬스케어 분야에선 행정절차 간소화(40일→20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줄이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직접 판매(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 검사 관련 2차 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바이오테크 시장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 체지방 축적, 에너지 대상 등 문제를 확인하면 지방분해...
    2024-03-13 08:00
  •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절반으로 산정한다. 전공의를 늘리려는 의료기관은 전문의를 더 채용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현재 1700명 규모인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추가 확대한다. 또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024-03-12 13:06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정부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국 경로당 6만8000여곳에 냉난방·양곡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부식비는 물론 조리·배식비 등 보편 점심 운영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에 1487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2024-03-10 13:42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24-03-06 15:46
  •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2024-03-06 09:26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 사안을 조율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비(非)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공전도 안타깝다. 비대면 진료확대는...
    2024-03-05 05:00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은 평년 가격의 12%에서 20%로 상향하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하반기 중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촌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을 활성화하고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3㏊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에도...
    2024-03-04 15:42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우선 문체부는 K콘텐츠의 핵심 원천인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2024-03-04 13:42
  •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2021년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보고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영역...
    2024-03-04 12:00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2024-03-03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대표성과 교류의 장 마련(석간) △멕시코 진출기업 애로사항 적극 발굴·해소(석간) △기업에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석간) △2024 인터 배터리 전시회 개막 △우리 첨단산업인재, 글로벌 우수기관에서 양성 △미래차 전환 자동차부품기업에 대출이자 지원 △디자인Ｘ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 개시 △1....
    2024-03-03 08:23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2024-02-28 16:40
  •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이에 따라 2009년 법이 일부 개정됐으나, 임신중단이 의학적으로 어려워지는 임신 32주 이후에만 태아 성별을 확인해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데 그쳤다. 이번 헌법소원은 임신한 아내를 둔 변호사들이 청구한 것이다. 성별을 선별해 출산하는 등의 세태가 이미 사라져 해당 의료법은 사문화된 조항에 가깝고,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 권리나 의료인 직업...
    2024-02-28 15:39
  •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중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송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응급실 뺑뺑이'도 방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경찰관과 교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치안 활동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위해·공격 등 행위의 엄단을 통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공무원도 향후 4년간 1만 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2024-02-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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