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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학칙개정 절차를 거친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행정8-1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 “의대정원 증원이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2024-05-20 16:01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지난해 통과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병·의원, 약국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 확인...
    2024-05-16 16:37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현재도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정부는 또 가품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며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 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2024-05-16 12:00
  •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각하 혹은 기각되면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 그러나 인용하게 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각 대학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바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2026학년도 등 이후에도 의대 증원을 막겠다는 의료계 움직임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이...
    2024-05-16 08:26
  • 차바이오텍, 1분기 연결매출 2324억 원…영업손실 126억 원
    차바이오텍, 1분기 연결매출 2324억 원…영업손실 126억 원
    차바이오텍은 내년 2월부터 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이 시행될 것에 대비해 R&D 진행 가속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간 재발성 교모세포종, 간암, 난소암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임상연구에서 뛰어난 항암효과 및 효능을 입증한 면역세포치료제와 줄기세포치료제를 중심으로 중대·희귀·난치성 질환에...
    2024-05-14 15:42
  •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다음 주 법원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부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야당의...
    2024-05-12 21:16
  • 당정대, 총선 후 첫 비공개 회동...상견례 겸 현안논의
    당정대, 총선 후 첫 비공개 회동...상견례 겸 현안논의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규홍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것에 비춰볼 때 의료개혁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이외에도 민생 관련 사안과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도 화두에 오를 수 있다. 부처 신설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이밖에 여름철...
    2024-05-12 18:12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2024-05-10 13:19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2024-05-10 11:10
  •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등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의료개혁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회견 평가는 각양각색이다. 여야 반응부터 그렇다. 국민의힘은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이...
    2024-05-10 05:00
  •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와 제주대, 잠정 보류한 강원대 모두 지역·필수의료 거점 의료기관으로 역학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대폭 증원한 국립대라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교육당국은 재판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을 앞두고 연이은 학칙 개정 부결 사태와 관련 대학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2024-05-09 15:21
  •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면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등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2024-05-09 14:12
  • 의료공백 대응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의료공백 대응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24-05-08 17:20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오 차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2024-05-08 15:26
  •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제11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2024-05-08 14:26
  •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정부와 의료계간 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2024-05-08 13: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석간) △직원 건강증진에 진심인 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10일(금)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입양·가정형보호 등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생육 및 수급동향 △2024년 과수...
    2024-05-06 08:46
  •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지 9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분양 등 위법행위를 막을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된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2024-05-02 07:00
  •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즉, ‘선 2000명 증원 공표 후개정’하란 의미다. 바로 다음 날인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위와 복지부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쏙 빼고 2026학년도 이후 정원 조정 가능성을 밝혔다. 복지부가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여러 언론은 “정부의 발표 내용이 서로 엇갈린다”며...
    2024-04-30 06:00
  • 교정시설 간호사 의료행위 어디까지?…법무부, 명확한 기준 만든다
    교정시설 간호사 의료행위 어디까지?…법무부, 명확한 기준 만든다
    앞서 법무부는 2010년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을 개정해 야간 및 공휴일에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수용자)에 대해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미한 의료행위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2024-04-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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