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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서울)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4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서울)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5일(금) △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역할 정책토론회 개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2024-03-31 08:54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중 교통 접근성, 의료 인프라,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대도시와 매칭시킨단 구상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대도시 과밀화,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2024-03-27 15:10
KB증권,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정·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취약청년들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상생금융 사업이다. 특히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2024-03-25 09: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수행 참고자료 배포(석간)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2024-03-24 08:58
“와! 이준석이다! 같이 사진 찍어요”...누구 찍을지는 "글쎄요"

그는 주요 공약으로 ‘의료 인프라 개선’을 꼽았다. 이 후보는 “대학병원 유치 목소리가 큰 데, 저는 그보다 한 단계 올려서 일산에 국립암센터가 있는 것처럼 발전시켜보려 한다”며 “국립암전문병원을 만들어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동탄역에 와서 진료받을 수 있는 우수한 ‘메디컬 타운’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SRT 고속철도가 지나가 지방 유동...

2024-03-23 06:00
한덕수 총리, 진천 백곡면에서 3년 만에 태어난 아기 돌잔치 참석

한 총리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서 살더라도 항상 일자리가 충분히 있고 교육 여건도 좋고 주택 큰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는, 의료 서비스도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균형 있게 발전하고, 그게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부부들이 애를 기르면서 경력 단절하지 않고 일 할 수 있도록...

2024-03-21 11:10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이 밖에 한 총리는 "의료개혁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돼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다"며 "4월부터 가동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2024-03-20 14:22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그는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피해를 둘러싼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 차관은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집단으로 일시에...

2024-03-18 13:24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도 점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가 상담됐으며, 이 중 509건은 피해사례였다. 피해사례는 유형별로 수술 지연(350건)이 가장 많았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2024-03-18 11:29
尹, 故박병철 원장 등에 국민추천포상 수여…"약자 더 두텁게 챙길 것" [종합]

이 포상은 지난 1년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국민이 추천한 912건에 대한 서류·현지 조사, 대국민 온라인 투표(2023년 10월) 등을 반영해 정부포상심사위원회 심사까지 거쳐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포상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이 정부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포상은 국민이 직접 뽑는 유일한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2024-03-15 14:51
尹, '필리핀의 슈바이처' 故박병출 원장 등에 국민추천포상 수여

이번 수여식에는 필리핀에서 30여 년의 의료봉사로 마지막 호흡까지 바쳤던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고(故) 박병출 원장이 국민추천포상 제도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 받았다. 국민훈장 석류장은 국내 과학발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한 고(故) 곽성현 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이 추서 받았다. 28여 년간...

2024-03-15 13:30
[여의도 4PM] 유경준 “‘동탄시 독립’ 통해 합당한 행정 서비스 제공할 것”

애초 인구가 19만2000명 정도였는데 현재 100만 명을 초과했다”라며 “화성시청이 서쪽 끝에 있다 보니 동탄 발달 속도에 비해 행정 서비스나 교통, 교육, 의료 인프라 등이 뒤떨어진다. 성남에서 분당이 분구됐듯 분시 전에 분구 단계가 있지만, 그 단계는 이미 지났다. 동탄의 빠른 발전으로 화성의 동탄이 아니라 동탄의 화성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2024-03-15 09:43
중국, 기업ㆍ소비자 설비 교체에 정부자금 투입…“2027년까지 최소 25% 늘릴 것”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별도의 성명에서 2027년까지 산업, 농업, 교통, 교육, 의료 등 분야의 설비 지출을 전년 대비 최소 25%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제품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처음 언급한 이 프로그램에 투입할 정부 자금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 경제는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와 기업 체감 경기 및 소비자...

2024-03-14 15:48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이 밖에 박 차관은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2024-03-12 13:06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2024-03-12 11:15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 차장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 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차장은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2024-03-10 14: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00 수소업계 간담회(소공동 롯데H) △주유소·LPG충전소 찾아 석유가격 안정화 당부(석간) △2024년을 청정수소 원년으로(석간) △새로운 융복합의료기기 트레드 확인·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지원(석간) △철강 통상 리스크 점검으로 수출 총력 대응(석간) △700여 개사 참여...

2024-03-10 09:14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대한간호협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도 “이런 일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업무 중...

2024-03-08 14:59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3401명이 나온 데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에서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닌...

2024-03-06 17:58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24-03-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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