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 회관에서 350여명의 전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중이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한 각 지역 의협 대표들은 12일 새벽까지 대책을 논의한뒤 집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과 관련, '의료민영화...
여야가 철도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에서도 민영화를 놓고 재격돌하고 있다.
11일 열리는 의료업계의 총파업 출정식을 앞두고 점화된 여야의 충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허용안을 담은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번 철도 민영화 저지...
특히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충돌이 자칫 철도민영화 논란에 이은 민영화 2라운드로 비화될 수 있다.
철도파업이 그랬듯 양측의 싸움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진료 거부가 심화되거나 장기간 이어지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사태로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그는 이어 정부의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민영화'를 할 의도는 전혀 없고 원격진료 역시 통신기술(IT)과의 시너지 효과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오는 11일 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서 "의료계는 상당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만 정부방침에 대해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로 결국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되고 중소병원들은 고사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원격의료는 특수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제 철도 민영화를 시작으로 의료·수도·가스·전기 등 나머지 영역들이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도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수서발KTX 면허 발급을 강행한 정부의 의도는 결국 공공기관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
박 대통령은 철도와 함께 민영화 논란이 있는 의료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돈 안들이고 투자 활성화할 수 있는게 규제완화인데 과감하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보고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철도노조에서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철도 파업을 강행하고, 법집행을 저지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막대한 적자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방만경영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국민의...
김 대표는 "의료계까지 민영화를 저지하려고 진료 거부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의료 영리화 추진은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로, 민주당은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 파병부대로부터 탄약 지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집단적...
이들은 출정식을 통해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파업투쟁 동력을 사전 확보하는 한편, 향후 투쟁방법을 비롯한 총파업의 시기와 절차 등을 결정키로 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도입을 의료민영화의 준비단계로 규정하고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은 투쟁목표로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를 우선으로 정했다. 고질적 의료저수가 체계 개선 등...
야권은 경찰 투입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의 극명한 사례”라며 강하게 규탄하며 비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단체도 이번 철도파업 지지와 의료 민영화 이슈 반대를 주장하며 제2의 촛불집회로 이끌어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연말 정국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철도 및 의료에 대한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대화를 마다하는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은 “모든 현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그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어제 오전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한 조문 작업이 사실상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레 몇 시간 지나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영리 자회사를 통해 민영화하는 모습에서 의료 민영화와 철도 민영화가 닮은꼴”이라고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민영화가 아니라고 여러번 정부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파업상태가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장기 파업에 따른 피해로) 초조해서 불합리한 (노조의) 요구 수용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현 부총리는 “민영화는 사유가 될 수 없어서 조속히...
민영화,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철도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을 잠재우려하고 있지만 일부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16일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나서자 철도노자가 이를 고속철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에 손을 모은 철도노조원 8000여명의 직위해제, 12년 1월 16일 고 이치우 어르신의 분신 자살, 13년 12월 6일 고 유한숙 어르신 음독 자살에 이어 13일 권 할머님 자살 기도 등 밀양 송전탑 반대 호소, 13년 12월 13일 정부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즉 의료민영화의 바로 전 단계까지 진행된 사실은 인터넷 뉴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또 현재 수서발 KTX 법인 민영화 논란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사흘째 총파업을 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처럼 공공기관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역대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부르짖었다가 번번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노조의 벽과 낙하산인사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도 과연 노조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정부가 현재 수서발 KTX 법인 민영화 논란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사흘째 총파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 민간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 참가자의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파업에 참가중인 철도근로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하지만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들을 구속하거나 공권력으로 탄압한다면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중인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바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현정부가 대운하, 공기업 사유화, 의료 민영화, 4.15 학교학원화 등을 포기하고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는 투쟁으로 정면돌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