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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리더십 주인공은…주요 협·단체 회장 선거 속속

보건의료 정책 관련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4월 총선까지 치러져, 각 직능 단체의 차기 리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의협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약사회(약사회) 등이 각각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한 의료계 직능단체 관계자는 “보건의료 정책에 변화가 많은 시기에 의약계 주요 리더십 교체와...

2024-02-02 06: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한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근본적 제도 개선과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으로 1년간 운영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위원회에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 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2-01 10:43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공적제도 신청 지원과 식료품 등 민간자원 연계(1875건), 통합사례관리(15건),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696건), 0~12세 취약아동 지원(드림스타트) 연계(17건)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아동 언어발달이 더디고, 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4-01-31 12:00
“환자에겐 죽으러 가는 곳, 보호자엔 가족과 싸우는 곳” [엔데믹은 남 얘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장소는 의료기관, 그중에서도 요양병원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이 함께 지내는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빈발했다. 일부 노인들을 위한 병원으로 여겨졌던 요양병원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선한빛요양병원장)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요양병원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관으로...

2024-01-17 14: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시리즈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첨단바이오 전문가 간담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19일(금) △복지부 1차관 16:30 노인 의료·요양·돌봄 종합계획(서울청사) △천만 노인 시대, 살던...

2024-01-14 08:12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의 요청을 받은 복지부는 ‘영업정지 30일’ 대신 ‘과징금 2억2141만 원’을 처분했고, 건강보험공단도 7326만 원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해당 사건의 의료기관을 폐업했고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24-01-07 09:00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가 고려됐다. 공표되는 사항은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류, 대표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2023-12-26 10:00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A 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 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2023-12-26 09:02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고성능 인슐린 자동주입기의 경우에 현행 381만 원에서 약 50만 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아 1형 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3-12-14 16:00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항목은 ‘급여 인상(4.6점)’, ‘간호 관련 수가 강화(4.6점)’, ‘간호사 인력충원(4.5점)’, ‘재충전을 위한 휴직제도 활성화(4.5점)’, ‘간호사의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4.5점)’ 등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53.3%는 6개월 내 이직·휴직·퇴직 의도가 있다고 답했다. 이직·휴직·퇴직 의도가 있는 응답자 중 43.5%만 의료기관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직...

2023-12-09 05:00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상품권 지급액 외에도 공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할 진료비 감면액(의료비 보조금) 48억여 원, 야간간식비 13억여 원 등 총 70억여 원을 빠뜨린 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공단에 앞으로 노동조합과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협약을 하여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성...

2023-12-05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석간)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 7일...

2023-12-03 09:16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했더니, 손끝 저리다면? [e건강~쏙]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상지(팔)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병증이다. 흔히 수근관증후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손목 중간에 있는 정중신경의 압박, 포착으로 발생한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30대 이후 여성...

2023-11-22 10:32
LH, 평택고덕 A-58 블록 영구임대주택 798가구 입주자 모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전망으로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최대 50년간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대규모 신도시인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산, 동탄 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데다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송탄·평택칠괴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국제대학교 등 대학교가 밀집돼 있다. 지구...

2023-11-17 14:19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물론 노후 소득보장 강화, 급여제도 개편,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등 연금 개혁 방향성은 담겼지만, 민감한 사안인 내는 돈과 받는 돈에 대해선 정부가 사실상 발을 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의료공백 해결과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과정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핵심인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2023-11-06 05:00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부정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환수결정액 기준)는 총 3조4275억9500만 원에 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 장기화로 증거 확보, 부정 급액 환수가 어렵단 점이다. 현재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복지부 특사경,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에선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강력범죄...

2023-11-02 05:00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2023-10-31 11:45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이와 별도로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2023-10-2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안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연휴 운영 약국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지방의료원 현장방문(수원의료원) △제4회 사회서비스정책포럼 개최

2023-09-24 08:57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이들 기관에서 행사는 소아진료에 대해선 권역 대비 30% 인상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를 1세 미만은 100%, 1세~7세는 50% 가산한다.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를 위해선 1세 미만 입원진료에 대한 연령가산을 50%(현재 30%)로 높이고,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23-09-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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