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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세종청사)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1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즉시분리 시행 현장점검(경북 포항) △복지부 2차관 08:30...
    2021-04-11 09:35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지능(AI)이나 3D프린팅 등 혁신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개선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가이드라인이 허울 뿐이라고 지적한다. 헬스케어 기기 스타트업 관계자는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가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2021-04-09 05:00
  • LH, 무주택 저소득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무주택 저소득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 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2021-03-22 08:22
  • 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보험급여 대상 아냐”
    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보험급여 대상 아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낙태죄 존재 당시 낙태로 인한 후유증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승낙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57명을 상대로 낙태 수술을 하고...
    2021-03-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석간) △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17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7: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상임위 예상소위(국회), 17: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상임위...
    2021-03-14 09:34
  • 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방위는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병역의무자가 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가 예산으로 1%포인트의...
    2021-02-23 17:27
  •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2021-02-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주거급여 분리지급 2월 17일 온라인 신청 개시 17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 소위(국회)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철도부품 중견·중소기업 지원 합동 설명회 개최 △2021 K-City Network 스마트시티 국제공모 시작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 개최 △신생 항공사 면허 발급조건...
    2021-02-14 09:02
  • 광진구, 저소득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광진구, 저소득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1500원씩 연간 최대 13만8000원이다. 국민행복카드(BCㆍ삼성ㆍ롯데)를 발급받아 온라인 쇼핑몰과 마트, 편의점 등에서 원하는 위생용품을 직접 구매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여성...
    2021-02-04 10:33
  •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전세임대, 일반 1만호ㆍ고령자 4000호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2021-01-21 11:00
  •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이 때문에 방배동 모자는 주거급여 약 28만 원 이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지 못했다. 숨진 60대 여성은 이혼한 전 남편과 딸이 있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생계ㆍ의료급여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환영하지만 한계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해 복지...
    2021-01-14 16:24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2021-01-11 11:01
  •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1-01-05 10:00
  • 금소법 시행·4세대 실손 출시…내년 보험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금소법 시행·4세대 실손 출시…내년 보험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7월부터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은 상품 구조를 급여, 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해 기본 보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보장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게 설정하는 대신 자기부담금을 약 10% 상향한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2020-12-28 13:39
  • '文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4%…“이동평균치 고려하면 0.83%”
    '文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4%…“이동평균치 고려하면 0.83%”
    KDI 연구진은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소위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2020-12-24 14:11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A.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2020-12-23 12:00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
    2020-12-22 07:43
  •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면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안경, 보청기, 중·고교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도 잊지 말자. 기부금 영수증...
    2020-12-14 12:49
  • [Q&A] 4세대 실손보험, 내년 7월 출시 어떻게 바뀌나?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 고령자의 경우, 보험료 차등제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 아닌지? A. 의료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Q.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적용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A. 보험료 차등제는...
    2020-12-09 12:00
  •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4.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1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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