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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K-2 공항 이전 부지 개발에 "정부 차원에서 더 힘을 쏟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이 결합된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냈다. 이어 "이를 통해 군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대구·경북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과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도록 하겠다...

2024-03-04 15:46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예산은 지난해 8577억 원에서 올해 1조2413억 원으로 45% 늘렸고, 영농창업 지원 대상은 4000명에서...

2024-03-04 15:42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혜택과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대구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과 관련 윤 대통령은 "대구형 자율형 공립고는 경북대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디지스트)을 비롯한 지역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이 고등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 협약형 특수고는 로봇, 모빌리티, 보건·의료 같은 지역...

2024-03-04 14:17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국내에는 고도화된 로봇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로봇 실증 인프라가 부족하고 규제로 막혀 실증 자체를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증 비용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정부는 실증 관련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기획, 지역 공모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및 지원 의사를 밝힌 대구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2024-03-04 14:08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2024-03-04 13:42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인 산중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각각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의무휴업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2024-03-03 13: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통상규제 대응 지원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네오물류센터 청년동행 방문(김포), 15: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LIG 넥스원 현장방문 (구미), 15...

2024-03-03 08:23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임기 중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두고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 논란을 고려한 듯 16일...

2024-03-02 05:00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리얼미터는 "그린벨트 규제 개편, 원전 연구·개발 금융 지원 및 산업 생태계 정상화 지원책 등 네 차례에 걸쳐 이어지는 지역 발전 행보와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40%대 수복을 이룬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7%였다. 앞서 한국갤럽이 2월 20~22일 전국 만 18세...

2024-03-01 06:00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혼합진료 금지란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동시에 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다. 이달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다. 해당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급여 진료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를 함께 실시할 수...

2024-02-28 15:28
[BioS]셀트리온, 악템라 시밀러 ‘CT-P47’ 국내 “허가신청”

셀트리온은 CT-P47을 의료진이 환자 상태와 편의를 고려해 선택처방할 수 있도록 오리지널 의약품 악템라와 마찬가지로 피하주사(SC), 정맥주사(IV) 제형 두 개 제품으로 출시를 준비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CT-P47을 승인받게 되면 램시마, 유플라이마 등 기존에 출시된 TNF-α 억제제 제품군에 더해 인터루킨(IL) 억제제 제품까지 자가면역질환 포트폴리오...

2024-02-28 14:15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윤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개혁', '2024학년도 늘봄학교 준비'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한 윤 대통령은...

2024-02-27 17:56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국내 의료기기 업계가 규제 혁신과 유통 구조 선진화에 나선다. 김영민 신임 협회장은 회원사들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7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제25회 정기총회 및 제10대 협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난해 사업 보고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규제 혁신과 산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2024-02-27 13:16
한국로슈진단,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 ‘AIRIS 2024’ 참가

한국로슈진단이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국제 인공지능(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 Regulatory & International Symposium, 이하 AIRIS 2024)’에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식품의약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주관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AIRIS 2024는 지난해 4월...

2024-02-27 09:55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FDA와 서울서 29일까지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한 의료제품 분야 규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의료제품 분야 AI 기술 활용에 대한 국제 추세 및 사례·경험에 대해 해외 국가별 규제당국, 업계, 학계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2024-02-26 15:56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에 정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토지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도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 제공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산업 시설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업 등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화·체육,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 문화와...

2024-02-26 15:32
루닛, 韓美 공동주최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참석

루닛은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 세계 20여 개국의 의료제품 규제기관 관계자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및 관련 업계, 학계 관계자 등 33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2024-02-26 14:52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국내 진출 시 사업에 제한이 있다. 한국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1000여 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2-26 14:00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유사 동물보호시설을 규제하고 영리목적의 보호시설 운영·홍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명확한 동물복지 기준도 마련한다.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출생에서 폐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반려동물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도 확대한다. 예방접종 및 상담이 가능한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는 등...

2024-02-26 14:00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의료 규제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과 의약품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2024-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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