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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수입규제 대응 점검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30일(화) △산업부 장관 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서울) △통상교섭본부장 30일~5월 4일 OECD 각료이사회 등(네덜란드, 파리) △산업부 1차관 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대전)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2024-04-28 08:57
  •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상용화 가능성 높아진다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상용화 가능성 높아진다
    “첨단재생의료개정안(첨생법)이 통과되며 내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가 쓰일 수 있다”며 “한국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으로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겠다. 오가노이드가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형구 미리어드생명과학 이사는 “국내에서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요건이...
    2024-04-26 16:29
  • 코아스템켐온, 글로벌 SEND 서비스 강화…맞춤형 데이터 분석 가능
    코아스템켐온, 글로벌 SEND 서비스 강화…맞춤형 데이터 분석 가능
    Pinnacle21 Enterprise와 SEND Explorer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등 주요 규제 기관에서 제출자료 검토에 사용 중인 글로벌 플랫폼이다. 코아스템켐온은 해당 플랫폼 도입을 통해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고객사의 데이터를 검토 및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Pinnacle21 Enterprise는 각...
    2024-04-23 10:59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의 대표 사례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꼽았다.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능과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장에서 유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문헌 및 임상자료 부담이 과도하고 평가 기간이 평균 200일 이상 걸려...
    2024-04-22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금)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육계 계열화사업자 공급현황 점검(화성)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석간) △'반려동물과 함께하세요' 검역본부-스타벅스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행사 진행(석간) △개식용종식 콜센터 신규 운영 △스타트업 창업, 도시에서만 하란 법...
    2024-04-21 09:12
  • 디지털치료기기 3호·4호 허가…인지치료·호흡재활 소프트웨어
    디지털치료기기 3호·4호 허가…인지치료·호흡재활 소프트웨어
    디지털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이번에 허가된 두 품목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비비드브레인은 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제공해 좁아진 시야를...
    2024-04-19 09:59
  •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산업·의료 AI, 미래모빌리티, 우주항공, 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표준 수립 과정에 참여해 우리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인 55개국 160여 개의 글로벌 시험인증 네트워크와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를 적극 활용해 AI 신뢰성 등 첨단제품 시험인증 상호인정 논의, 글로벌 기술규제(TBT) 대응 교류 등 수출 활성화를...
    2024-04-17 05:00
  •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는 공공주도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병원‧연구소‧정부기관 등 참여로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도 심의 안건에 올랐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다.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을...
    2024-04-16 15:03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그러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맞춤형 정책 추진과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 경청,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이날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2024-04-16 11:19
  • 김태성 케어링 대표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탐방기UP]
    김태성 케어링 대표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를 100개 이상 구축하겠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14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돌봄...
    2024-04-14 16:2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2024-04-14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수입규제 애로 점검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 논의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참석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순회 설명회 1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방위산업발전협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산업연합포럼 정책 포럼(서울), 10:00...
    2024-04-14 08:56
  •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 KHC서 정부-병원-기업 간 비급여 체인 모델 제시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 KHC서 정부-병원-기업 간 비급여 체인 모델 제시
    디지털 의료기기이며 조금 더 넓게는 디지털 바이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규제와 투자 육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미국의 페어테라퓨틱스의 디지털치료제가 보여준 제한적 성과와 관련해, 의료계의 신뢰와 수용,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패널들의 공감대를...
    2024-04-12 15:29
  • “혁신 가능한 규제 완화로 금융업 활력 불어 넣어주길”[22대 국회에 바란다]
    “혁신 가능한 규제 완화로 금융업 활력 불어 넣어주길”[22대 국회에 바란다]
    금산분리 폐지 등 규제 완화 요청"서민금융 활성화, 관심 가져달라" 금융권 종사자들은 22대 국회에 금융권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고액 연봉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금융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2024-04-10 19:00
  •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규제자치제도 신설도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나눠주기식 ‘규제자유특구’를 ‘특별자치제’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자율적 규제 혁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재-창업-주거-투자-커뮤니티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복합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코스포 측은 “창업 공간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하는...
    2024-04-07 08:43
  •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혁신위는 이 중 현장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과 연구자가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의료데이터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 활용도...
    2024-04-04 16:12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8.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8.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작년 10월에는 간접 우회수출통로 차단 및 저사양의 AI칩까지 제재하는 추가 규제도 발표하며 중국 AI굴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질적AI기술과 산업성장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에서 결국 독자생태계 구축과 기술자립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이 막힌 A100, H100 등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할...
    2024-04-04 05:00
  •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향한 '제2의 창업 선언'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향한 '제2의 창업 선언'
    현재 강원랜드가 처한 문제점으로는 △리조트 정체성 불분명 △카지노 규제 △먹거리 즐길거리 부족 △이동 불편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비카지노 부문 과감한 재투자로 매출비중 확대 △카지노 고객 서비스향상을 위한 면적 확장 및 규제 현실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랜드마크가 될 스카이브릿지 조성을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2024-04-03 14:15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2024-04-03 06:00
  • ‘아일리아’ 고용량 허가 앞둔 바이엘, 원조 아성 지킬까
    ‘아일리아’ 고용량 허가 앞둔 바이엘, 원조 아성 지킬까
    최근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이 모든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오리지널을 대체해 투약할 수 있는 ‘인터체인저블’ 지위를 인정하는 정책 기조를 보이면서 오리지널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아일리아HD는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초격차를 유지할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자의 편의성과 투약 순응도가 대폭 개선되면서다....
    2024-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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