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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해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소액사기 등 피해 구제와 관련한 법제화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2024-01-30 12:06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최초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해 기업들은 앞으로 최대 6년(4+2년)의 실증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현재 4년(2+2년)의 실증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기간을 확대했다.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2024-01-30 10:56
  • 우리 기업 베트남 진출 위해 KTR 팔 걷다…업무협약·업무협의 등 협력 강화
    우리 기업 베트남 진출 위해 KTR 팔 걷다…업무협약·업무협의 등 협력 강화
    또 우리 기업에 베트남의 주요 안전 이슈와 기술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날 김 원장은 베트남 응우엔 민 로이(NGUYEN MINH LOI) 의료기기청 청장과도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날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기술문서 심사 등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베트남 진출 한국 의료기기 기업 지원을...
    2024-01-29 16:15
  • 희토류 매장 2위 베트남…中 '자원 무기화' 대안으로 급부상
    희토류 매장 2위 베트남…中 '자원 무기화' 대안으로 급부상
    단순하게 전기차 배터리 원료를 벗어나 스마트폰과 생활 가전ㆍ의료장비 등에 없어서는 안될 원료다. 글로벌 희토류 시장의 70%를 틀어쥔 중국이 이를 앞세워 ‘자원의 무기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찌감치 희토류 수출에 엄격한 규제를 앞세운 중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주요 기업의 목을 조여왔다. 결국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목소리가 커졌고, 그...
    2024-01-29 12:12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들이 기업의 영업 범위나 사업 가능성을 축소하는 규제인 일명 ‘일단 하지마 규제’도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이상 징후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법...
    2024-01-29 11:00
  •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진단보조 SW' 병원 내 임상 완료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진단보조 SW' 병원 내 임상 완료
    특히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SW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지정을 받았다.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SW는 라이프시맨틱스가 과학정보기술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닥터앤서 2.0'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 고가의 장비 대신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2024-01-29 09:52
  •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UAM은 5월까지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8월부터 준도심인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에서 계양까지 상공에서 최초 비행에 나선다. 이후 내년 4월 UAM 공항지역과 한강회랑 실증, 5월 탄천에서 본격 도심 진출을 위한 실증에 나선다. 또 2025년 상용화 이후 관광·치안·의료 등 UAM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선도사업...
    2024-01-25 10:22
  •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을 최종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임정욱...
    2024-01-25 10:09
  •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그간 다룬 민생·경제 현안은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6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투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2024-01-24 15:01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2024-01-24 14:16
  •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한다. 또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2024-01-24 11:00
  • 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술공유사업’ 추진…개발자동화시스템 고도화
    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술공유사업’ 추진…개발자동화시스템 고도화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TRE)을 제공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각국의 정보 규제 준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모든 사람이 데이터에 접근해 관리 가능한 AI 기반 단일 분석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Microsoft Fabric)도 도입한다. 씨젠은 데이터 통합,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과학, 데이터 모니터링, 실시간 분석 및 비즈니스...
    2024-01-24 08:50
  •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진격’ 속도 내려면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진격’ 속도 내려면
    따라서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은 이미 2022년 바이오산업 분야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지원하는 ‘미국 내 제조(메이드 인 아메리카)’ 내용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기술패권 경쟁 영향으로 지난해 5월엔 중국 등 해외 우려국가에 대한 아웃바운드...
    2024-01-24 06:00
  •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조기진단 SW 하반기 상용화 추진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조기진단 SW 하반기 상용화 추진
    현재 확증 임상시험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및 무결성 검증을 마치고, 의료기기 판독 등 병원 내 임상시험의 마지막 과정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솔루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 첫 사례로 지정돼 임상 종료 이후 인허가와 연내 상용화가 기대된다. 이 SW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피부 이미지를 사용자가...
    2024-01-23 10:17
  • 다시 뛰는 네카오...AIㆍ신사업 고삐 죈다
    다시 뛰는 네카오...AIㆍ신사업 고삐 죈다
    카카오의 K-의료의 글로벌화 작업도 순항 중이다. 카카오는 AI를 접목한 디지털 혈당관리 플랫폼 파스타를 2월 출시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쇄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위기에 내몰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9일 권기수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장윤중 글로벌전략책임자(GSO)를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했다....
    2024-01-22 05:00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2024-01-21 17:15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4-01-21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2024-01-21 09:34
  •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의료실습 교육업체 관계자는 “의료계의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서비스를 왜 게임으로 간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의료 트레이닝은 집중과 장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한데 게임으로 간주하면 과몰입 방지 등으로 인해 교육이 불가능해진다”며 “또한 메타버스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규제는 이해되지만, 이제 시작인 산업에 규제를 적용하면 우리 같은...
    2024-01-19 12:54
  •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적극 지원 약속”…예산 23억 확보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적극 지원 약속”…예산 23억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첨단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등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23억4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해 규제 지원을 시행하고 우수한 K-의료기기의 개발과 수출을 촉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분야의 기업에 대해 규제지원을...
    2024-01-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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