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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통과와 이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민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2024-01-12 14:13
  • ‘취준생 된’ 1세대 바이오벤처, “100년 미래 그려야” [스페셜리포트]
    ‘취준생 된’ 1세대 바이오벤처, “100년 미래 그려야” [스페셜리포트]
    1세대 바이오기업 B 대표는 “정부 규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 바이오산업 특성 때문에 혁신 기술은 꽃 피우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혁신을 장려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용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정부의 효율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과제를 보면 지원금을 잘게 나눠서 주는데...
    2024-01-08 05:02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부금 모집 허용을 추진해 국립대병원 등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재원 확보 창구도 늘리는 안도 그 안에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정성희...
    2024-01-02 17:1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101개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2024-01-02 13:59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도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이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까지 확대되고,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살예방(1393)...
    2023-12-3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석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
    2023-12-25 08:29
  • 수출 기업, “내년 1분기 수출, 다소 회복될 전망”
    수출 기업, “내년 1분기 수출, 다소 회복될 전망”
    품목별로 보면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122.2), 의료·정밀·광학기기(116.8), 선박(113.3), 무선통신기기·부품(110.9), 반도체(103.4), 생활용품(103.1), 자동차·자동차부품(102.4) 등은 내년 1분기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농수산물(97.1), 철강·비철금속제품(92.8), 화학공업(92.6), 섬유·의복제품(92.5), 기계류(92.5), 전기·전자제품(90.5), 석유제품(67.8)...
    2023-12-20 11:00
  •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국내는 개발 시작 단계…정부 투자 늘리고, 규제 완화해야 질병을 완전히 정복할 실마리가 나왔다. 해외 주요 의약품 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치료제가 등장하면서다.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 세계 신약 개발 기업들이 유전자가위에 주목하고...
    2023-12-14 05:0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2023-12-12 16:28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497억...
    2023-12-09 13:58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2023-12-07 12:00
  •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주산연은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고 주택은 면제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환급·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도 기존 4.6%에서 주택과 같은...
    2023-12-06 14:41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신(新)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무탄소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설비 노후화에 따른 리파워링 시 적용되는 이격거리(주거지역‧도로 기준 100~1000m) 규제를 완화한다. 리파워링은 초기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부품을 교체해 용량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023-11-27 08:00
  • EU전기전자제품 진출 인증 부담 완화
    EU전기전자제품 진출 인증 부담 완화
    또 양 기관은 유럽 및 벨기에 전기전자제품 성능인증(ENEC, HAR, CCA, LOVAG), 에너지효율 및 전자파 규제 기술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KTR은 전기전자, 소재부품, 의료기기, 화학환경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4개국 214개 기관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 전 세계에 걸쳐...
    2023-11-20 14:43
  •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이어 “이번 정책과제로 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DTC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인증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으로 국내시장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DTC 개인 유전자 특성 검사 항목을 늘리고, 대기업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채널을 추가로 확보해 국내 1위 시장 점유율...
    2023-11-20 09:08
  • 미래 유망 ‘첨단재생의료’, “정부 제도개선·산업육성 지원 절실”
    미래 유망 ‘첨단재생의료’, “정부 제도개선·산업육성 지원 절실”
    특히 환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호원 지씨셀 최고기술경영자(CTO)는 “환자가 신속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국내는 세포 관리업 허가를 받은 5개 종합병원에서만 세포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불편함이 있다”면서 “(환자)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규제를 풀고, 안정성이 보장되면 환자에...
    2023-11-17 05:00
  • 경상국립대·한림대 등 10곳 글로컬대학 본지정…우주항공·AI교육 통했다
    경상국립대·한림대 등 10곳 글로컬대학 본지정…우주항공·AI교육 통했다
    글로컬대학30은 정부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의 재정적 지원과 규제완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총 15개 대학을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했다. 각 대학 강점 분야 경쟁력 높이 사 각 대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강원대·강릉원주대는 대학 간 벽을 허물어 하나의 통합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2023-11-13 15:00
  • 주춤했던 의료 AI, 잇단 성과로 반등 성공…“규제 완화가 긍정적 영향”
    주춤했던 의료 AI, 잇단 성과로 반등 성공…“규제 완화가 긍정적 영향”
    의료 AI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헬스케어 사업이 항상 규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최근 보험제도가 발표되고 규제가 완화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며 “주요 의료AI 기업의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고, 도전하거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의료 AI 업계의 호재가 계속되기...
    2023-11-07 05:00
  •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내년부터 시범운영…지역 정주여건 강화 정부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명문 초중고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 대신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2023-11-02 14:4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2023-10-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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