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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금)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육계 계열화사업자 공급현황 점검(화성)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석간) △'반려동물과 함께하세요' 검역본부-스타벅스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행사 진행(석간) △개식용종식 콜센터 신규 운영 △스타트업 창업, 도시에서만 하란 법...
    2024-04-21 09:12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고금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주택 공급 활성화·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기업 밸류업 지원)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등 표현으로 반성하는...
    2024-04-16 11:19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2024-04-14 13:32
  • “혁신 가능한 규제 완화로 금융업 활력 불어 넣어주길”[22대 국회에 바란다]
    “혁신 가능한 규제 완화로 금융업 활력 불어 넣어주길”[22대 국회에 바란다]
    금산분리 폐지 등 규제 완화 요청"서민금융 활성화, 관심 가져달라" 금융권 종사자들은 22대 국회에 금융권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고액 연봉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금융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2024-04-10 19:00
  • ‘연륜’ 박윤국 VS ‘열정’ 김용태, 포천·가평 격돌
    ‘연륜’ 박윤국 VS ‘열정’ 김용태, 포천·가평 격돌
    지역보건의료 활성화와 접경지역 지정을 통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다. 직전 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접전이 펼쳐졌다. 당시 포천시에서는 진보 정당이 48.7%로 보수 정당(48.1%)을 근소하게 앞섰다. 가평군에서 보수 정당이 54.89%로 진보 정당(42.32%)을 앞서며 최춘식 의원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박 후보가 그간 민심을...
    2024-04-02 17: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발표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산업단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친화형 공간으로 변모 2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1: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30 AI반도체 협업ㅍ럼 출범식(성남) △산업부 2차관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세종중앙청사), 15:00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분기...
    2024-03-31 08:54
  •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특히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서는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자율규제 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입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촌 빈집 활용 방안 등을 통해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도 본격화한다. 정주 인구 유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창출한다는...
    2024-03-28 16:22
  •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그는 “현재 보건당국의 규제로 보험사가 요양산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안장치를 통해 보험사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요청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실버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자세 속에서 협회도 필요한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2024-03-19 14:21
  •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민생토론회 기간, 윤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회발전·교육자유 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며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자, 지방자치단체별로...
    2024-03-16 06:00
  •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윤 대통령은 춘천에 민간 기업의 토지 수용권·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 재정 지원,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에 의료, 바이오, IT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연구 공간과 함께 교육·문화·상업 시설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트가...
    2024-03-11 14:57
  • 춘천에 바이오 거점 구축…국토부 기업혁신파크 사업 선정
    춘천에 바이오 거점 구축…국토부 기업혁신파크 사업 선정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과 각 정부 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각 부처별 강원지역 발전 계획으로 △수열에너지 기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환경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산업통상자원부) △산지규제 완화 및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산림청) 등이 공유됐다.
    2024-03-11 13:12
  •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춘천에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 바이오·IT 분야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고, 4만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한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기업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진입도로 건설을 비롯한 재정 지원, 토지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감면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해 강릉이 '천연 물·바이오...
    2024-03-11 12:19
  • "삶의 질 수직 상승"…서울 곳곳에 꽃ㆍ정원 가득한 정원 1000곳 생긴다 [종합]
    "삶의 질 수직 상승"…서울 곳곳에 꽃ㆍ정원 가득한 정원 1000곳 생긴다 [종합]
    이날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와 상충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상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그린벨트 내에는 여전히 사유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며 "민간 소유 주체들과 해당...
    2024-03-07 16:25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미래 먹거리’ 동남아서 찾는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미래 먹거리’ 동남아서 찾는다
    태국은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2022년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현지에서는 의약품 당국의 승인하에 추출, 가공, 판매, 수출입이 가능하다. 일찍이 씨티씨바이오는 2017년부터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국제자유특구’에서 국책과제로 CBD의 구강용해필름 연구를 실시, 지난해 12월...
    2024-03-06 05:00
  •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 방문의 경우 그 지역 이슈와 관련된 경우"라며 경기 고양시에서 재건축 규제 등에 대해 다룬 부분부터 지역 현안 해결을 하나씩 언급한 뒤 야권 주장에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열린...
    2024-03-05 18:28
  • 연간 300조 창출 ‘생성AI’…카카오ㆍLG 대표들 “협력ㆍ규제완화해 국가경쟁력 확보” 한목소리
    연간 300조 창출 ‘생성AI’…카카오ㆍLG 대표들 “협력ㆍ규제완화해 국가경쟁력 확보” 한목소리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 대표들은 국내 AI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할 만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초기 수요가 창출되고, 기업 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표들은 생태계를...
    2024-03-05 16:58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유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2024-03-04 13:42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인 산중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각각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의무휴업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2024-03-03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통상규제 대응 지원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네오물류센터 청년동행 방문(김포), 15: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LIG 넥스원 현장방문 (구미), 15...
    2024-03-03 08:23
  •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에 대해 수용,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도 발표한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더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4-02-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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