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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또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2021-06-17 21:55
  •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B 씨의 유가족은 A 씨의 과실로 B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규정에 따라 A 씨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이유로 답변서 등 제출을 요구했다. A 씨는 이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2021-06-04 12:00
  • 민주당, 잇단 지적에 '민주유공자법' 철회…김종인 "양심 가책됐나"
    민주당, 잇단 지적에 '민주유공자법' 철회…김종인 "양심 가책됐나"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와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률안 제정 목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할 것 없이 해당 법을 두고...
    2021-03-30 17:08
  •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의료계는 과실이나 경미한 범죄행위에도 형량을 기준으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건 과도하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에서 무산된 법안은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이...
    2021-03-14 13:43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20)] 2022학년도 입시 '신학기를 시작하는 마음가짐'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20)] 2022학년도 입시 '신학기를 시작하는 마음가짐'
    내신관리, 수능관리 등 공부에 집중하며, 학생부상의 비교과실적들을 어떻게 기록해야 본인에게 내년 입시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실천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 고1 학생의 신학기 맞이하기 중학교 생활은 대학입시에서 반영이 안 되지만 3월 입학식 이후부터의 모든 것들은 대학입시에서 반영된다. 특히, 본인이 하려는 미래 직업에...
    2021-03-03 07:00
  •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부터 만 65세 미만의 요양시설ㆍ요양병원 등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김 대변인은...
    2021-02-26 17:05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또,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는 본래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2021-02-22 17:05
  • 최기영 장관 “코로나 극복, 국민 일상 회복에 총력”
    최기영 장관 “코로나 극복, 국민 일상 회복에 총력”
    최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역경을 극복하고 발전의 역사를 이어가 그 과실을 모두 함께 공유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리 부의 첫 번째 소명”이라며 “혁신적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등 과학기술과 ICT로 코로나19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감염병과...
    2021-02-22 14:00
  •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만, 개정안은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모든 법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엔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2021-02-22 13:24
  • 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 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 것"
    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 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 것"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한다.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료계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며 "의료계 대표인 의협과 병협...
    2021-02-21 19:38
  •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또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사가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에 따라 한정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외려...
    2021-02-21 17:56
  •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에 총파업 불사…백신 접종 차질?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에 총파업 불사…백신 접종 차질?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는 이미 관련 규제가 적용돼 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자 의협은 20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한국 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고, 절대...
    2021-02-21 16:18
  • 의협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수용 불가…국회 통과 시 파업할 것"
    의협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수용 불가…국회 통과 시 파업할 것"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2021-02-20 17:47
  •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소리높였다. 복지위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2021-02-19 21:44
  •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과실로 신체 장애가 발생한 A 씨가 담당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에게 71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0여 년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험칙상 인정해 온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감축했다. 법적으로...
    2021-02-14 08:00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해야"·홍준표 "코로나 검사·백신·치료 모두 무상제공 특별법 발의"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해야"·홍준표 "코로나 검사·백신·치료 모두 무상제공 특별법 발의" 外
    고의인지 과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등한시하고 있다"며 "그래서 코로나 퇴치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검사, 백신, 치료 모두 무상으로 하고 병실은 강제 수용하되 보상하고 의료단체와는 협의제도를 상설화하고 방역과 검사, 백신 확보 등 직무를 유기할 때는 특수직무유기죄로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겠다...
    2021-01-05 11:00
  • 항공기 자재ㆍ부품 관리 미흡 시 과징금…경영악화 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항공기 자재ㆍ부품 관리 미흡 시 과징금…경영악화 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등 전염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할 경우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해 기내 전염 확산 방지 등 승객 보호와 전염병 예방 활동을 하는 객실 승무원을 보호한다. 감염예방 의료용구는 살균제, 일회용 의료장갑, 피부세척을 위한 수건, 액체응고제 등이며...
    2020-11-02 11:00
  • [미-중 신냉전 총정리] ② 미국, 75년 만에 가장 위협적인 적과 직면
    [미-중 신냉전 총정리] ② 미국, 75년 만에 가장 위협적인 적과 직면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자국의 거대 시장을 무기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과실만을 쏙 빼먹었다. 그러면서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라고 선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0년대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 경제국으로 올라서는 것을 기정사실화 할 만큼 경제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2020-10-01 07:00
  • 청와대 "의료사고 재발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
    청와대 "의료사고 재발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
    또한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2020-09-18 10:22
  •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07/28)
    관련 의료기기 기업, 투관침과 적출주머니 국내 시장점유율은 각각 20%, 90% 수준기존 영업 상황만으로는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3가지 신규 사업 성과 기대1) 전자약 관련 사업은 해외 대형 다국적 기업의 체내 이식형 초소형 디바이스를 인체에 삽입하기위한 전용 Trocar를 개발 및 공급하는...
    2020-07-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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