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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말뿐인 '서발법 추진'…변한 게 없는데 '쇼하는 정부'
    [현장에서] 말뿐인 '서발법 추진'…변한 게 없는데 '쇼하는 정부'
    보건의료를 포함하되 안전장치를 만든다든가, 보건의료 분야 중 공공성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든가 하는 절충안은 없다. 그저 지난 8년간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이런 식이라면 서발법 처리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 여야만 바뀌었을 뿐 한쪽은 보건의료 포함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제외를 요구하는 지루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2019-06-30 15:05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영상)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방안(석간) △2018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 발표 △2019년 7월~2020년 6월 총허용어획량(TAC) 시행 계획 추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름에 가기 좋은 섬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우수 해수욕장 소개 28일(금)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국토교통부 24일(월) △박선호 1차관...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5% 이하, 2020년~) △해수부, AMP 시범사업 MOU 체결 △부산항 신항 개발(2단계) 준설 착공 △우리나라 갯바위 생태계를 한 눈에…자료집 최초 발간 26일(수)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의 대응능력 강화(석간) △해양수산부, 세계항로표지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 추진 27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연안해운 공공성...
    2019-06-23 11:28
  • 조정식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협의하겠다”
    조정식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협의하겠다”
    늘리고 의료비 비급여 항목 축소,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 등 생계비용 절감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청년 친화형 스마트산단 조성 목표(14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에 청년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속도를...
    2019-05-10 12:49
  • [사설] 공공기관 경영부실 가속, 포퓰리즘 정책 재앙
    공공기관 경영의 공공성 추구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수익을 내지 못하면 공공성의 실현 자체가 어려워지고, 지속가능할 수도 없다. 더구나 공공기관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얼마나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할지 계산도 서 있지 않다.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매몰된 정부 정책이 결국...
    2019-05-02 05:00
  • 전상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CEO부문 수상
    전상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CEO부문 수상
    전상훈 병원장은 공공의료기관장으로서 내부 정보로만 여겨졌던 진료 결과 통계집(Outcomes Book)을 자발적으로 발간해 공개하는 등 병원의 투명화를 위해 애써 왔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병원도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이 앞장서...
    2019-04-19 10:32
  • 공공성 논란에 무산된 '의료 한류' 미래 먹거리
    공공성 논란에 무산된 '의료 한류' 미래 먹거리
    그동안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측은 영리병원 허용 시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고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논지였다. 반론도 있다.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쪽은 환자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2019-04-17 17:41
  • 5년간 332조원 투입…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수준까지 높인다
    5년간 332조원 투입…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수준까지 높인다
    주요 과제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등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모형 대발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사회서비스원 설립(17개 시·도) 및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자리 확충(각각 2022년까지 34만 개, 15만 개)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다. 장기 과제로는 2015년 10.2% 수준인 GDP 대비...
    2019-02-12 11:00
  • 시ㆍ군 지역 버스 대기시간 34.4분→11.7분으로 줄인다
    시ㆍ군 지역 버스 대기시간 34.4분→11.7분으로 줄인다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콜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고 552억을 반영해 국토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2019-01-21 11:0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서울) △민자고속道 공공성 강화 유료도로법령 본격 시행(석간) △지역개발사업 품격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사후평가 실시 △자동차 2300만대 시대 도래…2018년 기준 자동차등록현황 발표 △스마트시티 정책 지원기관 선정 17일(목) △박선호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0:30 차관회의(세종) △김정렬 2차관 10:15 대한민국 수소경제...
    2019-01-13 10:47
  • [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복지 서울 돌봄, 보건의료, 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높인다. 올해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해 그간 민간이 담당해온 재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개선한다. 마을의사를 중심으로 보건소 '건강돌봄팀'을 운영해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치구당...
    2019-01-10 16:18
  • 서울시 “공공주택을 랜드마크로…양적 공급 아닌 ‘주거 기본권’ 관점서 접근”
    서울시 “공공주택을 랜드마크로…양적 공급 아닌 ‘주거 기본권’ 관점서 접근”
    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처럼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을 4600가구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계획 실행을 담보한다.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역세권 청년주택 전담 수권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민간기업이나...
    2018-12-26 13:29
  •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ㆍ노동시간 단축, 국민 공감 중요…보안조치 강구하라”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ㆍ노동시간 단축, 국민 공감 중요…보안조치 강구하라”
    최근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가 잇따른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2018-12-17 10:34
  • 일자리委, 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 5만5000개 창출…내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일자리委, 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 5만5000개 창출…내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먼저 정부는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신규 국공립 시설 등을 우선 위탁 운영하고, 이들 시설 중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또 종합재가센터를 내년 4개 시·도에 각 2개소씩 설립하고 2022년에는...
    2018-12-14 15:17
  • 사회서비스원 17개 시도에 설립·보건의료 일자리 5만5천개 창출
    사회서비스원 17개 시도에 설립·보건의료 일자리 5만5천개 창출
    정부는 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2022년까지 17개 시도 단위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모두 설립되면 최대 6만3000명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등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고...
    2018-12-14 14:21
  • 국민 51.3%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반대"…찬성 35.8%
    국민 51.3%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반대"…찬성 35.8%
    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것이고, 의료 공공성 훼손으로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허물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1.3%로 조사됐다. 반면 ‘외국인 진료에 한정하므로 국내 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35.8%로 반대 의견보다 15.5%P 낮았다. 세부적으로는 한국당...
    2018-12-13 12:35
  • 문 대통령 “안전권 천명 정부로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고강도 대책 마련”
    문 대통령 “안전권 천명 정부로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고강도 대책 마련”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2018-12-10 15:25
  • '국민 삶의 질 향상'…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나왔다
    '국민 삶의 질 향상'…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나왔다
    그 동안 보육료 전 계층 지원 등 아동 지원 정책은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보육 공공성 미흡 △서비스 질 저하 △일·생활 균형 곤란 △독박육아 등 국민들이 느끼는 양육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영아기에는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2018-12-07 11:30
  • [사설] 제주 영리병원, 의료산업 혁신 이어져야
    더구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한 병원이 어떻게 국내의 공공의료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건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애초 투자개방형 병원은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를 결합한 외국 고급 관광객의 유치 효과도 클...
    2018-12-07 06:00
  • 제주도에 처음 들어설 '영리병원'은 무엇?…찬반 쟁점은
    제주도에 처음 들어설 '영리병원'은 무엇?…찬반 쟁점은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국내 다른 시도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근거로 기능하며 자칫 국가 전체의 의료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인력 유출로 인한 의료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리병원 허가 발표 당일인 5일에 제주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제주도민운동본부’ 측 관계자는 “영리병원...
    2018-12-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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