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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2023-12-10 20:35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사협회 “총파업 불사”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의료계는 2020년 9월 4일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등과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이후 ‘원점 재논의’에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했었다.

2023-11-21 17:03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이 ‘총력 대응’은 2020년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자, 의협을 중심으로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인 걸 상기시키는데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2023-10-16 16:16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2020년 7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집단 휴진과 총파업 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14차례에 걸쳐...

2023-10-16 14:07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당시 응시대상 3172명 중 응시에 참여한 의대생은 446명(14.1%)에 불과했다. 이번엔 2020년과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했던 당시엔 공공의대 설립 등이 방역대응에 희생한 의료진들의 ‘뒤통수를 친’ 행위로 여겨졌다. 현재는 의료계의...

2023-05-02 11:19
정부, 화물연대에 대화하자며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검토…조만간 대화 시작될 듯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집단휴진 의사들을 대상으로 내려진 바 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1년에 두 번 한 사례는 2003년 이후 두 번째"라며 "실무 검토를 하고 있고 발동 요건 여부에 대해 의료계 총파업 사례를 연구하는 등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은...

2022-11-25 16:07
靑, '퍼스트 독' 풍산개 7마리 분양에…"의료 파업 앞두고 개 사진" 비판도

그는 "공공의료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쳐 파업에까지 이른 상황인데 문 대통령은 풍산개 새끼들과의 놀이 사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제정신일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료계에 쓴소리했던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 씨는...

2021-09-02 13:22
청와대 "국시거부 의대생 재시험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즉답 회피

파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게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2020-10-23 16:28
'의정 협의체' 구성 난항…의료계 "국시 문제 선결돼야"

의료계는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8월 집단휴진에 나섰으나, 지난달 4일 정부·여당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정책과 관련해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은 의정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응시대상자 3172명 중 14%인...

2020-10-20 19:55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최근까지 지속된 의료계 집단휴진은 다층위로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이중 국내 의료계는 인턴, 전공의, 공중보건의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한 집단만 빠져도 의료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신 의원은 “우리 의료계의 우울한 현실을 본 것”이라며 “레지던트가 없으면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2020-10-02 10:33
정부 "기존 입장대로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주기 어려워"

그는 의료계가 지속해서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일축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의 계약도 있고 다른 보건의료 분야 국가시험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서 추가 시험 기간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한 상황"이라고...

2020-09-29 14:08
한정애 "국시 추가연기 어려워… 미접수 의대생 구제방법 없어"

불가로 의료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엔 "그렇기에 그런 설명을 충분히 했고 실기 시험도 연기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선 "집단행동을 중지한다는 것은 총회에서 의결이 됐지만, 전공의들의 불만이 있어 오늘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가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안에서...

2020-09-07 14:14
의사 국가고시 응시율 14% 그쳐…"예정대로 8일부터 진행"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의료계 집단휴진 속에 의대생 중 90%가량이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 일자를 1일에서 8일로 일주일 늦추고 시험 재접수 기한을 이날 0시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를 유지하겠다는...

2020-09-07 13:54
전공의들 7일부터 진료현장 복귀…"명분 희미해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오던 전공의들이 7일부터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박지현 대한전공위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 겸 젊은의사 비대위원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단체행동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들이 7일 오전부터...

2020-09-06 15:47
전공의 업무복귀 시사…"비웠던 자리 채울 것"

'잠시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도', '비웠던 자리를 다시 채우는데' 등의 문구가 삭제됐고, "아직 비대위 지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젊은 후배들이 목숨 내놓고 지키고자 했던 의료계의 미래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바꿔치기했던 분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서 부회장은 박지현...

2020-09-04 21:26
문재인 대통령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 덕에 K-방역 성공"...'편가르기' 수습 나서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정부ㆍ여당과 의료계가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관한 협상을 타결지은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집단휴진이 장기화되며 국민들 걱정이 크셨을텐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면서 "합의에 따라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로 의료공백없이...

2020-09-04 15:59
[종합] 정부-의협도 합의문 서명…"집단휴진ㆍ의대증원 추진 중단"

의료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와도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2주 넘게 지속된 집단휴진 사태는 해결 국면을 맞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2020-09-04 15:33
의료계 분열 양상?…의협, 전공의 반발에 "현장 복귀하라"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의료계가 합의안을 두고 분열하는 양상이다. 집단행동 전선에 나섰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 없이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멈추고 업무복귀에 나설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2020-09-04 14:26
이낙연 "국민께 송구"… '진통 끝' 민주당ㆍ의협, 5개 합의문 최종 서명

애초 양측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서명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정됐던 시각보다 1시간여 지연 끝에 서명식이 이뤄졌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일단 봉합에 성공하며 집단휴진 중이던 의료진도 곧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전임의·전공의들이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 보름 만이다.

2020-09-04 11:43
[속보] 대한의사협회, 정부와 9시 30분 합의 후 현장복귀…'집단휴진' 종료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지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9시 30분에 합의한 후 현장에 복귀하면서 '집단휴진'을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9-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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