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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며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024-04-15 13:20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2024-04-15 09:39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8일을 마지막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이 중단됐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2024-04-14 12:50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정부가 의료계에 내린 행정 처분 등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이란 터무니없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라면서 “법원은 법리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사 집단행동 등이 확산할 수 있다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2024-04-12 16:17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의료개혁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 국면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의료계 요구인 '시행 1년 유예'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도 가중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대화한 것처럼...

2024-04-12 16:08
대통령실 "의대 35% 수업 진행…정부 믿고 돌아와달라"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수업이 늦춰지는 상황과 관련, 대통령실이 8일 "정부와 40개 의과대는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대 수업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수업을 운영하는 대학이 오늘(8일)부로 14개교로 늘어나, 전체 의과대학의 35%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2024-04-08 18:03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료계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그 부분(1년 유예 제안)을 내부 검토는...

2024-04-08 16:45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한 집단행동의 행태를 또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의대 교수와 전공의·대학생, 개원의가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가 있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앞으로 이들 모임이 좀 더 활성화한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촉구하고 요청한 것처럼 함께 만나서...

2024-04-08 14:27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 지급액은 12조9000억 원이며, 이 중 10조6000억 원(82%)은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2024-04-08 14:04
정부, 응급환자 이송·전원에 의료역량 집중

정부가 응급환자 이송·전원에 의료역량을 집중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전공의 등 집단행동 장기화로 27개 중증질환 중 산부인과, 안과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소폭 증가한...

2024-04-07 15:45
일부 의대들 ‘수업재개’…휴강 ‘마지노선’ 집단유급 우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가운데 의대생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의대생 중 55.2%(1만366명)가 휴학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또 다른 대학가 관계자는 “휴학을 승인받지 못한 채...

2024-04-07 08:30
이주호 연이은 의대 방문…충남대 찾아 “의료개혁 위해 소통해야”

이 부총리는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했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과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2024-04-05 16:53
한 총리 "전공의와 대화 물꼬…원칙 지키며 유연하게 대화해갈 것"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첫 면담을 했다. 전공의와 대화 이후 다른 의료계와도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24-04-05 10:28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7주차에 접어든 시점에 윤 대통령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현안에 대해 논의 시 전공의 입장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더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2024-04-04 18:05
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나…열악한 처우·근무 여건 경청

이번 만남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7주 차에 접어든 시점에 성사됐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는 게 김 대변인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청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2024-04-04 17:21
尹, 박단 전공의협의회장 만난다…의정 갈등 타결 '급가속'

의료계 집단행동이 7주차에 접어든 시점에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전격 대화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금일(4일) 윤 대통령과 만난다.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만남 배경에 대해 박 위원장은...

2024-04-04 13:24
이재명 "총선 후 보건의료 공론특위 구성…의료공백 종식"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총선 후 특위 구성 이전에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따가운 외면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4 11:00
'104세 철학자' 김형석, 尹 만나…"전 정부 실정 바로 잡는 데 애썼다"

오찬에서 김 명예교수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드러냈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명예교수는 현재 전공의 이탈 문제에 대해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이후 김...

2024-04-03 16:19
전공의 만나는 尹…의정 갈등 마침내 돌파구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협의체로, 의료계와 대화 채널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밝힌 박...

2024-04-03 15:42
전공의에 손 내민 대통령…의료계 ‘반응’은 엇갈려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대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박 차관은 “지금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

2024-04-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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