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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1:33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는 12일 첫 협의회를 갖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 계획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등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2024-05-20 10:03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2024-05-20 09: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료계가 계속 반대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면 정부는 또 증원을 포기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껏 의사들을 법 위에 군림하게 한 건 의료계에 굴복해 의대 증원을 미루고, 불법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줘온 정부다. 의대 증원은 계획대로 하되, 불법 집단행동 참여자들에 대해선 엄격히 법을...

2024-05-19 12:00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그간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교수 휴직 등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증원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며 집단행동의 실익이 줄어들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가까워졌단 변수도 있다.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2024-05-16 18:33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대학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증원 작업을 이어갈 명분은 생기지만, 의대생·교수들의 집단행동은 더욱 격화될 수 있어 마냥 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집단유급 사태뿐 만아니라 의대생교육, 인턴수급 등 법원의 판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학사관리 문제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2024-05-16 18:05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애초 예정대로 의대정원 증원을 정상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석했다....

2024-05-16 18:03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필요하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2024-05-16 11:08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르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2024-05-15 14:55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2024-05-13 11:27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2024-05-13 09:47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에 따른 정부 대응책도 논의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의료계가...

2024-05-12 21:16
고위 당정대,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민생현안·의료개혁 논의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은...

2024-05-12 20:24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그러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활동과 관련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안전장치를 갖추고, 실력 검증이 안 된 외국 의사는 진료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국민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발상”이라며 “오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2024-05-10 13:2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의대...

2024-05-09 17:27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본인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나”라며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지방병원부터 이용한 이후에 감당이 안 될 때만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해당 전원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05-07 16:12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고 법원의 요청에 따라...

2024-05-07 15:4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2024-05-07 13:43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반면, 전공의는 경영 문제에서 자유롭고, 대다수가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돼 집단행동의 파급력이 크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술·진료 지연·취소와 일부 상급종합·종합병원 교수들의 휴진도 전공의 집단행동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3일에는 전공의 부모 1명으로부터 응원 화환이 배달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2024-05-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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