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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은)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2024-03-14 15:01
이주호, 전북대 찾아 “의대생 수업복귀 적극 독려해달라”

이 부총리는 13일 전북대를 방문해 총장·의대학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2024-03-13 17:14
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지난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저희가 업무개시명령도...

2024-03-13 10:44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제자들 복귀 설득하는 게 제자들 위한 길"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2024-03-13 10:27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이다.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의대 증원을 반기는 다수 국민만 보고 갈 일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차제에 의료 개혁의 고삐도 단단히 좨야 한다.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행 시스템 탓이 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심각하다. 교수나 전문의보다...

2024-03-13 05:00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앞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각 종교계는 총 18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각 종교계는 성명에서 의료개혁 현안에 대한 정부 노력을 긍정 평가했고, 의료계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2024-03-12 18:11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두고도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없이 비상 대응하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각 의과대학 교수 차원에서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2024-03-12 17:09
‘전원 사직’ 불 지핀 서울대의대, 대학병원 교수 이탈 행렬 이어지나

다만, 비대위는 “응급의료와 중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참의료진료단을 구성해 필수 의료를 지키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타격은 전국 대학병원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국 수련병원으로 번진 바 있다. 이날 가톨릭대 의대...

2024-03-12 15:15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긴급 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 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까지 정부가...

2024-03-12 15:11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 10명 중 8명은 의사들과 정부의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체 교수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단체 행동을 결의했다. 이...

2024-03-12 13:23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이 밖에 박 차관은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2024-03-12 13:06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감원돼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며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2024-03-12 11:15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고려대구로병원 1층 로비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개인적인 의견 표출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소속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연대...

2024-03-11 15:55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 차장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 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차장은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2024-03-10 14:01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과거에도 정부는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선처했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의료법 제59조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될 거다. 선례도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소(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2024-03-10 13:32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에 달했다.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었으며,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이 뒤를...

2024-03-09 07:00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사 및 의대 교수 단체들은 집단행동과 사직을 단행하며 맞서고 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와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책임을 진 주체들인데, 국민을 논의의 가운데 두지 않고 서로 강 대 강 기 싸움을 하는 형국”이라며 현재 상태를 진단했다. 이어 “누군가 이기고 지는 문제로 귀결된다면 국가적 재앙”이라며 “객관적인...

2024-03-07 16:55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대다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행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직하지 않은 일부 전공의들이 의사 커뮤니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2024-03-07 15:05
[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계속되면 집단으로 유급돼 의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달 예정이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로 연기했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의 휴학...

2024-03-07 14:26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전 통제관은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 여러분과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준 전공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사직은 집단 이기주의이고, 자의가 아니었다는 양심 고백이 조금씩 소리를 높이고 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계가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내에서...

2024-03-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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