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재판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을 앞두고 연이은 학칙 개정 부결 사태와 관련 대학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는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 법원이 정지하는 것"이라며 "소송 결론 나기 전까지는 의대 증원은 잠정 정지돼 기존 정원을 갖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도 일정 부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판결 결과 나올지 예상할 수 없어 극단적 상황 가정하기보다는 재판부가...
유 전 의원은 “제가 요청 와서 응원했던 후보는 이력 등이 민주당 후보보다 훨씬 더 나은데 왜 인물을 안 보고 이렇게 하냐 싶었다”며 “지금 민주당 대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으면 정치 못 할 사람이고 조국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2년 징역형 받아 대법원 확정판결 나면 정치 못 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심에서 저런 분들(이재명...
“2000명(의대 증원)도 5년에 2000명이, 10년의 1000명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께서 유연하고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여서 전공의들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믿고 현장에 돌아와 주면 된다. 그건 대통령이 하실 일”이라고 했다.
‘남은 기간 총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나’는 질문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민주당 대표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전국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제6차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와의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판결을 원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 정책도 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지방의료를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단순히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소신 있는 응급진료 형사처벌 웬 말이냐,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근거 없는 의사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통해...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라며 “법률 대응 및 보호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집단행동이...
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여전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정부 엄포 불과”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들은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 취약지 문제를 방치하고, 의료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피해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독감 치료제를 맞고 치료제의 부작용인 환각으로 아이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이를 설명하지 않은 의사는 5억 원의 배상금을 판결받았다. 하지만 아직 독감 자체로 인한 증상인지 독감치료제의 부작용인지 ‘의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일임에도 ‘법적으로’ 의사의 잘못이 되었다.
“독감 치료를 하지 말든가 할 때마다 위험성을...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제3자 변제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해병대사령부 등 6개 해군 직할부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서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1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사자 조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가오슝 의대 감정을 받아 리씨의 사인이 뇌출혈 및 패혈성 쇼크였다는 점을 들어 사측에 책임을 물었다. 방한복 없이 약 30분간 초저온에 48차례 노출된 것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
재판부 역시 맥도날드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690만 대만달러(약 2억83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보았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472만 대만달러(약 2억원)로 내렸다. 리씨가...
조 전 장관은 조민씨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뒤, 의대 편입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2명에 대해 “왜 내 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나” “그게 윤석열식 공정인가”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5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8일...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해 발표했다. 사람이 근심이나 긴장이 지속되면 침이 말라 침에 들어있는 면역항체 ‘Ig A’가 줄어든다.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 영화를 보여주면 항체 수치가 높아져, 봉사와 사랑을 베풀며 일생을 보낸 테레사 수녀 이름을 붙였다.
☆ 우리말 유래 / 시치미떼다
옛사람들은 사냥할 때, 자기 매의 다리에 쇠뿔로 만든 ‘시치미’라는 이름표를...
그러나 국민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의대 교수 등의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받아들임으로써 서울에서의 효력이 정지됐다. 반면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동시에 내놓았다.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혼란만 커지자 정부가 방역패스 방침을 긴급히 수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17종 시설 중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마트, 백화점은 많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일반 시민 1023명은 지난 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식당·카페 등 17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현재 인용 여부를 고심 중이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와 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잠정 중단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해 기존 입장을...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시킨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시민들이 움직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여러 단체와 시민들은 8일 서울 도심에서 백신패스(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3번 출구 앞에서 백신 패스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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