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두고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업 방해한다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이어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학 학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그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총괄조정관은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주 예정대로...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
수업이 재개됐는데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하게 된다. 통상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며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에 따른 의대 학사운영 파행, 집단행동 장기화 시 의대 학사운영 파행 장기화 우려 등을 고려한 대안이다.
한 총리는 6개 대학 총장들의 건의에 대해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어른인 총장들이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단 이유에서다.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상 내려놓은 단계다.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건양대·성균관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수업재개 ‘번복’교육부 “5월말 수시모집 요강 공고 늦추는 것 어려워”의대생들 "증원분 반영 시행계획 불법"…총장 상대 소송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개강에 들어간 가운데 출석률 저조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학사 일정을 다시 미루는 학교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17일...
교수 집단에 대한 불신도 표출되고 있다.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도 “그간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며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8일을 마지막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이 중단됐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의대생들도 휴학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계에 내린 행정 처분 등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이란 터무니없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라면서 “법원은 법리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사 집단행동...
지난 8일 의대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행정적 수업 재개와 학생들의 실질적 수업 수강은 다르다”며 “학생들은 여전히 굳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으로 수업을 미뤄왔던 전국 의대 40곳 중 16곳이 수업 재개에 나섰다. 이달 중으로는 전국 의대 전체가 수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국 40개 의과대학 수업운영 현황과 계획’ 브리핑에 나서 “의대 수업이 멈춰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도 차질이 생기고 복귀 이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수업이 늦춰지는 상황과 관련, 대통령실이 8일 "정부와 40개 의과대는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대 수업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수업을 운영하는 대학이 오늘(8일)부로 14개교로 늘어나, 전체 의과대학의 35%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그 부분(1년 유예 제안)을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써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한 집단행동의 행태를 또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의대 교수와 전공의·대학생, 개원의가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가 있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앞으로 이들 모임이 좀 더 활성화한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촉구하고 요청한 것처럼 함께 만나서...
'의대 집단행동 장기화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교육부) 저희가 하려는 노력에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교수님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이런 피해를 막고자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난 2월 중순 이후부터 수업과 실습을 중단하거나 개강을 미뤘지만, 고등교육법상 1학기 수업일수를 15주 이상 확보해야 하는 만큼 더 이상 개강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업을 재개했는데도 오랜 기간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유급 처분된다. 이 경우 내년 입학하는...
이 부총리는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했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과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을 이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