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결정했다. 대학병원,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 10명 중 9명은 ‘강력한 집단행동’을 지지하며, 7명은 이달 중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4~7일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의 무기한 전체휴진 결의와 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예고했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명령의 ‘취소’가 아닌 ‘철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함을 뜻하며 이에 불응했던 전공의들을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규정한다”라며 “복귀하는 전공의는 수련을 마치기 전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한다면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될 처지에 있으며, 사직하는 전공의는...
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행동의 디(D)-데이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진료), 2020년(의대증원)에 이어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은 정부가 이달 4일 발표한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대신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이 개원의 중심 단체이긴 하지만, 이번 집단행동에는 의대 교수 단체도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의대 교수와 개원의 등이 집단행동에 얼마만큼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된 데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해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은 환자의 곁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공의들의 복귀는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결정할 것이고, 후배들이 유급 및 수련포기를 각오한 이상 의협은 후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조력하며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목표를 향해 중단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의협의 집단행동 본격화를 위한 전 회원 투표는 이날 12시 기준 6만504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은 국민 생명보다 의료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함으로써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며 “법을 어기고 집단 행동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조치를 철회하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는 적반하장이다. 환자를 버리고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그 자체가 정통성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증질환연합회는...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가 집단 연가 불허, 진료 유지명령 등을 쏟아낸 것은 의료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 불통과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를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의대 교수들과 의협 등이 총파업을 결정해도,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달 28일~29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에 불과했다.
한편,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활동도 소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애초 주 3회 개최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브리핑은 주 2회로 축소한다. 중수본은 매주 2회 비공개로 개최하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결과를 알렸으나 앞으로는 별도 자료 배포 없이 내부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협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1497명이 확정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상관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휴진이라든지...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하기로 했다”며 “내년 중 서울을 제외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모집 요강을 안내한다.
한 총리는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그러면서 정부에는 “의대 정원 증원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 흉부외과 등과 같이 의료사고 위험이 크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개원의와 비교하면 수익이 적은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찾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의사들에게는 “‘원점 재검토’나 계속적인 집단행동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