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꾸리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 점검에 들어갔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표 등 단체행동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제다. 국민의 생명, 국가의 의료 시스템 수호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꼭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의사...
간협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간협은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호계는 20일부터 전공의들의 업무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 위기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최근 전공의 단체와 의협의 집단행동 시도를 겨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라며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현재 총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내는 등 집단 사직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투쟁의 방식의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에서 의협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전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집단행동에 앞장서는 의사들은 젊은 전공의와 개원가 의사들이다.
실제로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의사 4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 반대 비율은 40세 미만 젊은 의사들이 93.3%로 가장 높았다. 반면 50대는 74.3%, 60세 이상은 71.2%가...
한 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또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특히, 정부가 그동안 의대 증원 추진이 의사들의 반발로 좌절됐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지율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 항목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항목에 의대정원 확대(2%)가 추가됐다.
정당 지지도 또한 국민의힘이 37%로 직전...
의료기관 종사자 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국민 촛불 행동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선 의사 집단 진료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전공의 집단행동 ‘분수령’…의료현장 ‘대란 조짐’교육부 "의대생 집단행동 신속 파악 대응할 것"
전국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정부의 만류에도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해 동맹휴학에 나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 대표자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집단행동 움직임의 배경 중 하나도 무패 경험이다. 의료계가 단체행동으로 정책을 철회시키거나 입법을 무산시켰던 사례만 따져도 ‘9전 전승’이다. 사소한 희생도 없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경고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위는 이날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 개시 시점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오는 20일 동맹 휴학 및 집단행동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한 의대협은 이날 “오는 20일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하며 동맹(집단) 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특히 의대협은 지난 15일부터...
2020년에도 실질적으로 의대 증원 무산을 이끈 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였다.
이 때문에 그간 의협은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 결정을 미루고, 전공의와 연대 투쟁에 공을 들여왔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의협으로선 협회 차원의 파업 참여가 저조하더라도 전공의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에 충분한 압박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여전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정부 엄포 불과”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집단행동에 대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과 학칙 등을 준수하여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해 이날부터 전국 의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의대생들의 휴학 등 집단행동 관련 동향을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휴학을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