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의대 학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은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가세한 것으로, 전체 의대생의 60%를 넘어섰다.
교육부는 "21일에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22개교 학생 3025명이 휴학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5개교에서 군입대 등의 사유로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이뤄졌다.
여기에 19~20일 휴학신청자 8753명을 더할 경우 전체...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교육부가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날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22개 대학의 3025명으로 파악됐다. 휴학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5개...
이번 집단행동 또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400명 의대생 증원 추진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잘못을 더 반복해선 안 된다. 집단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아무리 크다 해도 국민 후생과 국가 미래보다 더 중요할 순 없다.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각오로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해야 한다.
현실적 고충은 의료 현장의 피해가 없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아킬레스건이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증원 등 의료체계를 고칠 때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뒤로 물러섰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 인력 2000명을 산정한 근거를 세밀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 여건상 실제 필요한 인력보다 현저히 작은 인력을 증원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차...
대전협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는 6112명이다....
20일은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는 단체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날이었다.
각 의대는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학생·학부모에게 휴학계 철회를 설득하고 있다.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 사이에서도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3개교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는 6112명이다....
의대 정원 증원 안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성남시의료원과 보건소의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먼저 성남시의료원은 진료 시간을 평일 2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오전 진료 시행을 비롯해...
이들은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라며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총회에는 박단 대전협 회장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명에는 각 병원을 대표할...
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한 尹…평소와 다른 직설적 단어로 발언밥그릇 사수 투쟁 나선 의료계…선거철이라는 허튼 기대 말아야
개정 의료법 제8조(2023.11. 시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20일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체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죠.
의사들 반발에 좌절 되풀이…되려 의대 정원 줄기도
정부가 이처럼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의사들의 요구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서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의대 증원에 공감하며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대화로...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 예고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 주역인 전공의,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