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인사(人事)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이같은 리스크가 '정권 심판론'을 재점화시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세 번째 경찰에 출석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후 "자발적인 사직이었고 전공의들에게 자발적 사직을 공모하거나 교사하거나 그런 것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의대생들에게도 “한참 배우고 공부해야 할 시점에 과거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미래가 위험해진 것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잠잠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선발대로 집단휴진에 나섰던 것과 대조된다. 일부에선 개원의 중심인...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으로 집단행동은 길어지고 있고, 의대 교수진까지 집단 사직 여부에 대해 논의한 상황인 만큼 한 총리가 간담회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끌어낼지 관심이다.
한편 전공의 집단행동은 지난달 20일부터 본격화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서울대, 경상대, 충북대...
이외에도 각 의대별로 교수들의 집단행동 예고가 이어지고 있다. 동아대 의대 교수진들은 전 날 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진도 전공의 및 의대생에 대한 정부 제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89.4%는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 "비과학적 정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미래 세대가 이 모든 짐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그간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 사직’이나 ‘집단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파업으로 인정되면, 이와 관련된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는 의료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의대생 '유효' 휴학신청 6000명 넘어서전북대·가천대 방문 이주호, 진화 나서전의교협,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논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내는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다. 수업을 거부한 한림대 의대생들은 이미 ‘유급’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0일경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3주째...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은)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누적 휴학 건수는 5954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의 31.7% 수준이다.
휴학이 미승인 된 상태에서 집단행동이 계속되면 의대생들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될 수 있다. 휴학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면 의대생드은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대학가에서는 수업 일수를 고려해 4월 말을 학생들의 수업 복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 부총리는 13일 전북대를 방문해 총장·의대학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이같이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학사행정이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부총리는 지난 11일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에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재까지 의대협은 교육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지난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저희가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이다.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의대 증원을 반기는 다수 국민만 보고 갈 일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차제에 의료 개혁의 고삐도 단단히 좨야 한다.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행 시스템 탓이 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심각하다. 교수나 전문의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각 의과대학 교수 차원에서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했다.
김수경...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현재까지 4주간 대학병원은 전임의(임상강사)와 교수들이 남아 진료를 이어왔다. 교수들의 행동이 본격화하면, 대학병원 진료는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14개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 방안을 논의한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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