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으나,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당일 반박자료를 내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박 차관을 포함한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어제(21일)저녁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 성 실장은 "혹시라도 있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그 체계 내에서 비상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 실장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대한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입학 정원...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이종섭 주호주대사·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작을의 경우, 18~20대 총선에서는 정몽준·나경원 등 보수 계열 후보가 당선됐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당선된 곳인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격전지 중 한곳으로 꼽히는...
정부가 서울권 의대 정원을 동결하면서 ‘서울권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서울 소재 대학 의사들은 증원도 안 했는데 왜 관여하느냐는 질문이 많다”라고 언급하며 전공의들과 의대생의 현황을...
이 부총리는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과 사직을 결의한 교수진에게도 집단행동 중단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은 앞으로 의료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인재"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이 되겠다던 다짐을 잊지 말고 수업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했다.
25일 기점으로 사직을 결의한 일부 교수들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라면서 “전공의들이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를 발급하는 제외 조건이 된다....
22일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비대위는 반박 자료를 내고 “박 차관의 브리핑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전면 반박합니다”라며 “‘서울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고, 처분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의대별 배정 인원을 발표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의대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는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대학별, 지역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이날 열리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 영향을 미쳐 상승세를 보이면서 3월 1주차엔 39%를 기록했지만, 2주차에는 36%로 내린 뒤 2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7%), '결단력·추진력·뚝심'(10%), '외교'(9%),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실습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부 실습에 활용되는 카데바 약 400구가 활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며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고, 다양한 방안으로 실습 여건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현재 45%인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의대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상향한다. 지역인재전형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과 연계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역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앞에서 번번이 백기를 든 탓이다. 2000년 의약분업 때는 외려 의대 정원의 10%를 줄였다. 2006년 고정된 3058명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2018년,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싱겁게 물러섰다. 국가 소멸을 재촉하는 퇴행적 작태를 더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 이번 배정 발표는 비생산적 논란과 공방에 쐐기를 박은 것이나...
그간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정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은 교착 상태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날 전의교협은 대화 의지를 내비치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했다. 사전 공지를 통해 최근 이어진 교수들의 일괄 사직 결의와 전공의 사직 관련 질의를...
지난해에는 의대 증원을 주장해온 의대 교수를 징계심의에 회부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공식브리핑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관·학회 발표를 소개하자 “정부가 전공의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말을 인용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목소리를 아예 부정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자 정부가 20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으로 재차 설득하고자 나선 것이다.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의료개혁 필요성도 밝혔다.
한 총리는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이들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자 배움의 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집단적 영달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수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의료 혼란 속에서도 최우선인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과 헌신으로 병원을 지키고 있다. 정부는 타협의 여지 없이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그리고 이를...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 가량으로 늘어날...
수업 거부 등 학생들의 집단행동도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전체 의대생 41.8%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들은...
박 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으로 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았다. 또 전공의들과 공모해 수련병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15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불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