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규모는 간호계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1000명 내외의 규모가 언급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에 불과하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매년 700명씩 증원하고 있었는데, 이보다 많은 인원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4월 중으로 인원을 확정하고, 정원 확대와 함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정원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1일 발표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사제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다만 의대 증원 발표 시기와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만 우선 확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복지부는 설 연휴 전후로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변경하려면 늦어도 4월까지는 확정된 정원이 교육부에 통보돼야 한다. 증원 규모가 공개된다면 의·정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서며 연휴 기간 의료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그러나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의협 의견을 물어왔다.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되려면 의대 증원 규모는 늦어도 4월까지는 교육부에 통보돼야 한다.
우 소장 또한 “의대 정원 확대나 교차 지원 증가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나 과고, 영재고 같은 경우 인기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현 대입 정시에서는 (자사고, 과고 등에 비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기가 확 올라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고, 국제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애초 의대 정원 확정이 2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면책 제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일정도 의대...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와 의협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의대정원 증원에 교육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상위 이공계 학생들의 전공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란 지적이다. 우수 인력이 의대로 몰리면서 이공계 이탈이 가속화 된다는 주장이다.
교육계 숙원 유보통합 궤도에...
의협은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정책에 맞서기 위해 집행부 산하에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협 제127차 상임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3일 회의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로 확정하...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모집정원 확대 검토’(34.7%), ‘공교육 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30.2%)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및 약물 예방교육 확대’(29.5%),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및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논란’(25.5%)이 그 뒤를 이었다. ‘화양초 등 서울 도심...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대학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크자 증원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3일에 발표하기로 한 일정이 연기됐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발표가 미뤄진 끝에 21일에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되는 규모는 의대들의 희망 사항일 뿐...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한 차례 연기했던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일을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13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지만, 당일 오후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 증원 수요를 확인·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신속히 정리해 이번 주 내로 발표하겠다”며 돌연 브리핑을 연기했다.
이후...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원 40명의 울산대 의대는 80~100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을지대 의대(정원 40명)도 80명 이상 확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대 의대(정원 40명)도 80~120명까지 늘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동국대 의대(정원 49명)도 100명 내외, 동아대 의대(정원 49명)도 1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이후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정원 배정계획 안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수요조사를 통해 규모부터 빨리 확정하겠다.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월...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을 해서 그 중간 단계로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수용 능력 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한편, 이날 의대 정원 규모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는 아직 정원 결정 방식과 확대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정례브리핑 백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병원·환자·대학 등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교육부가 지난해 말 2024학년도 대학 정원 확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17개 시도별 2024학년도 의대 신ㆍ 증설 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의대 정원 현황 및 신증설 수요’ 자료를 살펴보면, 의대 신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