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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대교협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 제출 기간을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각 대학의 처지를 배려한 조처다.

2024-04-26 14:39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교수들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 현장의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게,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 당선인은 사직을 실행하는 의대 교수는 ‘무책임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을...

2024-04-25 15:45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다만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지불제도 혁신을 포함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2024-04-25 14:21
[종합] 의대 선발규모 내달 중순으로 순연 가능성…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유지하되 내년도 증원 규모만 최대 절반까지 줄이기로 했다. 다만,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닌 상황이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증원분이...

2024-04-24 09:40
내년 의대 선발규모 결정 미룰 수 있다…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각 대학의 학과별 모집 규모 확정이 다음달 중순까지 미루는 게 가능해졌다.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의대 정원 규모를 반영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순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의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모든 대학은 해당 학년도...

2024-04-24 09:02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다만,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하라고 했다. 전날(22일)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집단유급 발생 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학칙에 반영되는 증원분은 2025, 2026학년도 모두 2000명이어야 한다”며 “다만 시행계획에서 내년도에 한해...

2024-04-24 06:00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

2024-04-23 15:32
의대증원 혼란...교육전문가 “정원 조정 관련 적어도 2년전 예고해야”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19일 각 의대가 내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100%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시행계획은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2024-04-23 13:11
'의대증원' 대학에 절반 자율 줬지만 정부·의료계 합의는 '글쎄'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입시 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때까지 증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은 고용...

2024-04-21 14:00
[종합] 의대증원 최대 절반 자율감축…입시혼란 우려에 이주호 “불안 최소화할 것”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전체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1500명대로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개 전체 국립대 의대가 증원분 축소에 동참하면 내년 증원 규모는 1597명이고, 여기에 사립대까지 모두 증원분의 50%만 선발하겠다고 할 경우 1000명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24-04-19 16:41
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6개 대학 총장들은 전날...

2024-04-19 15:39
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이들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며 "더...

2024-04-16 10:40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1년 유예 후 의사 수요 추계 위원회 등에서 '객관적인 증원 수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같은 제안에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도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1년 이상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2024-04-08 17:09
교대 감원부터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까지...혼란 속 올해 입시

교·의대 정원 변동ㆍ무전공 입학 확대ㆍ킬러문항 배제까지 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정원이 현재 3847명에서 12%(460명) 가량 줄어든 3387명 언저리가 될 전망이다. 정확한 규모는 조만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 초등학교 배치계획'에 따르면 저출생...

2024-04-08 14:13
정부 "내년 전공의 배정 비수도권 비율↑…지역별 의대 정원·전공의 비율 연동 검토"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의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2024-04-05 13:51
유승민 “여당에 불리한 초박빙...‘분노투표’ 말고 인물을 봐달라”

한편,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처음에 의대 정원 늘리는 것 다 찬성했지만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 자꾸 불안이 쌓인 것이고 대통령께서 그 지점을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오늘이라도 다른 일정 제치고 전공의들 만나 5시간, 10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4-04-04 11:08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윤 대통령, 전공의들 만나 대화해야”

조 위원장은 “증원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학평가원에서 대학의 설비와 인적자원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면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이 숫자를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의교협이 전날 저녁 총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대응 방침을...

2024-04-02 17:02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유연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 통제관은 “당과 협의 중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실제로 수령한 숫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2024-03-28 14:50
‘더는 못 버티겠다’…의사들 움직임에 등 터지는 병원 근로자들

교수들은 2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 이후 1개월가량 병원을 지켰지만,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도하고 의대 증원안을 확정하면서 집단 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날까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서울 소재 ‘빅5’로 꼽히는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대, 인제대, 충북대...

2024-03-27 15:39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임 당선인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를 요구해온 의협 내 강경파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장관 파면, 안상훈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공천...

2024-03-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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