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8월 집단휴진에 나섰으나, 지난달 4일 정부·여당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정책과 관련해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은 의정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응시대상자 3172명 중 14%인...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반대해 국시 응시를 거부해오다 지난달 24일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의료계는 당장 내년에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고려해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기존...
앞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의 '전면 철회',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집단휴진을 이어왔다.
전공의들은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여당과 잇따라 합의한 이후에도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채 휴진을 계속해왔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집단행동을 이어오던 대한전공위협의회(대전협)도 7일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날 복지부의 발표와 관련해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대책이 마련돼야...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는 의대생 가운데 90% 정도가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 일자를 애초 지난 1일에서 8일로 연기하고 시험 재접수 기한을 이날까지로 연장했다. 또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집단 행동 중단에 대한합의를 마친 이후 국시 재접수 기한을 4일에서 6일로 연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오던 전공의들이 7일부터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박지현 대한전공위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 겸 젊은의사 비대위원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단체행동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들이 7일 오전부터...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도 원점 재검토한다.
현실적으로 지역 의사 확충과 비인기과 전문의 육성은 단기간에 어렵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의대 졸업 후 해당 시·도 근무비율은 경북이 10.1%, 강원은 13.8%, 충남은 16.6%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지방 기피로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강원이 1.8명, 경북은 1....
앞서 서 부회장은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함께 전공의 단체행동의 중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전협은 오는 7일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단체행동 방향에 대해서도 각 병원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집단행동 전선에 나섰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합의 없이 도출한 합의안"이라며 반발해 의료계가 분열된 양상을 보였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4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의료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와도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2주 넘게 지속된 집단휴진 사태는 해결 국면을 맞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의료계가 합의안을 두고 분열하는 양상이다. 집단행동 전선에 나섰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 없이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멈추고 업무복귀에 나설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4일 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민주당과 의협은 4일 오전 정책 협약식을 열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선책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정부와 의료진 사이에서 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이번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후 원점에서 재논의 △공공의료 예산 확보 △전공의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마련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의협과 보건복지부 합의 사항 존중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과 의협은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이들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민주당이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합의문에는...
전날 밤까지 전공의들은 한정애 의장실을 찾아 완전 철회 등을 합의문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한때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새벽에 극적 타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은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잠정 중단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 오히려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앞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방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의료 수가를 높여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 설득으로 견해차를 좁혀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결국 의료계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파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