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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착수…'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되나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착수…'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되나
    “일부에선 계속해서 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의사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입이 많다. 수가보단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는 복지부와 송파구보건소가 맡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2022-08-04 14:3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의사 수를 늘리면 좋은 일자리가 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의사의 과로도 줄 것이다. 철저한 자유주의 신봉자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의사면허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했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서 의대 정원을 조금 늘린다고 의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워낙 많은 인재가 의대로 몰리기 때문이다. 의사 이외의 다른...
    2022-07-19 05:00
  • 이재명, 전남 공약 발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ㆍ국립 의대 설립 추진"
    이재명, 전남 공약 발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ㆍ국립 의대 설립 추진"
    여수 크루즈항을 확대한 초광역관광권 조성,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국가 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 지원, 스마트 농수축산업 및 식품산업 육성 등도 공약에 담겼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신속 추진과 광주~화순 구간 도시철도 연장,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교통 공약도 밝혔다. 이 후보는...
    2022-02-18 13:58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도, 의료 영리화도 아닌 공공의대 설립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확대에 집중하며 ‘제3의 길’로 내달렸다.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를 놓고 의료계와 충돌을 거듭하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한 2020년 6월에야 공공의료 확충과 의사 증원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노무현 정부가...
    2022-01-03 06:00
  • [오코노미] “병원 좀 지어주세요”…‘갯마을 차차차’로 보는 지역 의료 격차
    [오코노미] “병원 좀 지어주세요”…‘갯마을 차차차’로 보는 지역 의료 격차
    여기 더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현장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의료계는 현행 수가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의사 배출만 늘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결국 재원을 마련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더 짓고, 많은 의료 인력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 밖에 없다. ‘갯마을 차차차’는...
    2021-10-15 15:43
  • 복지부 "공공의대 확충 필요성에 공감…국회에서 심의해달라"
    복지부 "공공의대 확충 필요성에 공감…국회에서 심의해달라"
    정부는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했으나, 총파업을 불사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에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2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의협의 불참 등으로 의·정 협의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권 장관은 울릉도 등 도서벽지 근무를 자원하는 의사 인력이 턱없이...
    2021-10-07 16:11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시간이 흐르자 정원 확대보다 공공의대 설립이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핵심은 ‘공정’이었다. 공공의대 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제’로 뽑는다는 내용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는 완전히 뒤덮인 채 공정과 불공정 이슈만 남았다. 조국 자질...
    2021-08-18 05:00
  • 2023학년도 지방 의·약대 정원 40% 지역 학생 의무 선발
    2023학년도 지방 의·약대 정원 40% 지역 학생 의무 선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소재 의대·약대·간호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단, 지역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제주 지역은 20%로 적용한다. 이는 기존 지역인재 선발 권고 수준(30%, 강원·제주는 15%) 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다.　　 지역 저소득층의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2021-06-02 09:36
  •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부실대학 폐교 지원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부실대학 폐교 지원
    앞으로는 지방 의대·약대·간호대 정원과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30% 이상은 지역 학생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현 고2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관계부처...
    2021-02-28 09:38
  •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협이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한지 6개월만에, 더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둔 시점에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한 비판이다. 의협은 개정 의료법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들은 의사와 다른 전문직의 자격 정지 요건이 달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2021-02-21 17:56
  • 서울대·충남대 등 6개 대학 세종 공동캠퍼스 입주
    서울대·충남대 등 6개 대학 세종 공동캠퍼스 입주
    수의대, 공주대와 한밭대는 AI 및 ICT 학과가 둥지를 튼다. 특히 미래 신산업인 AI 및 ICT 등의 분야에서 입주 대학 등이 함께 공동교육·복수학위 등을 통한 융·복합 전공을 운영하는 ‘세종 공유대학’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시설 중심의 ‘공동캠퍼스’에 프로그램·운영 기반의 ‘공유대학’을 접목하는 ‘신도시형...
    2021-02-03 17:42
  • 이윤성 국시원장 "의대생, 반성할 필요 있지만 사과 강요할 수 없어"
    이윤성 국시원장 "의대생, 반성할 필요 있지만 사과 강요할 수 없어"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에 반발해 국시를 두 차례 거부했다. 당시 의대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했기에 여론과 정부는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의료 인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시험 기회를 다시 열어줬다....
    2021-01-25 10:25
  • [종합] 의료공백 우려 내년 국시 2번 진행, 사실상 '재응시'
    [종합] 의료공백 우려 내년 국시 2번 진행, 사실상 '재응시'
    우선 내년 1∼2월 실기시험에 응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턴 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 및 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해 뽑을 예정이다. 이 실장은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재응시 기회를 준다든가 구제가...
    2020-12-31 12:51
  • [갈라진 대한민국] 공공의대 설립에 의사단체 집단행동
    [갈라진 대한민국] 공공의대 설립에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과 전공의 집단휴진,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를 동반했던 1차 갈등은 9월 합의로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반영되고, 의대생 국시 문제가...
    2020-12-29 05:00
  • 의사 출신 민주당 이용빈 "코로나 비상… 1월에 의사국시 기회 주자"
    의사 출신 민주당 이용빈 "코로나 비상… 1월에 의사국시 기회 주자"
    최전방에서 환자생명을 지키게 하는 2700여 명의 소대장이 되도록 의사 국시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지난 8월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9월 4일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줬지만 대상자 3천172명의 13%인 423명만 응시했다.
    2020-12-24 14:11
  •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의정합의 3개월 만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의정합의 3개월 만
    단, 의대 정원 확대나 국립의전원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9월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의료 체계의 대응 능력, 치료제·백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 간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인 확보가 시급한...
    2020-12-16 21:41
  •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
    그런데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단행하고,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 의협은 11일 정부에 △코로나19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등을 촉구했다. 병상을 틀어쥐고 의사 확충에 반대하면서 전용병원을 지정하고 환자...
    2020-12-13 16:07
  • '의정협의체 거부' 자충수 된 의협…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의정협의체 거부' 자충수 된 의협…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예정된 현안들은 이 협의체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다만 의정협의체 공전으로 해당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 결국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이로...
    2020-11-03 14:40
  • 의협, 정책 협의 전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돼야…범투위에 공식 요청
    의협, 정책 협의 전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돼야…범투위에 공식 요청
    9ㆍ4 의정합의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 정부가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의협과 이룬 합의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와 본격적인 정책 협의 이전, 먼저 의대생 국가의사시험 응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2020-10-30 17:44
  • 의협, 국시 협상과제 아니라는 정부에 "직무유기…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
    의협, 국시 협상과제 아니라는 정부에 "직무유기…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
    지난 8월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섰고, 9월 4일 정부는 의협과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 해결 등에 합의했다. 의협 측은 "이 합의는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2020-10-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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